'보유세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출 것'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은 우리나라 부동산보유세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며 보유세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겠다고 19일 밝혔다. 김 실장은 또 연정론을 포함, 정치구도 개편이나 선거제도 개선 등의 논의는 하루아침에 나온 것이 아니라 90년대 초부터 노무현 대통령이 고민해 왔던 문제라면서"비공식 회의인 11인회의에서 나왔던 얘기가 밖으로 새나가 예상치 않게 공론화됐지만 이왕 얘기가 나온만큼 이런 진정성을 이해하고 진지하게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 주최로 제주 중문 신라호텔에서 열린 최고경영자 대학에서 `참여정부 국가발전 전략과 과제"를 주제로 강연하면서 이같이 말하고보유세 강화 등 부동산 종합정책에 따른 입법안은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것 이라고덧붙였다. 그는 "8월의 부동산 정책은 이미 알려진 것처럼 보유세 강화 등이 될 것"이라면서 "중대형 아파트 공급도 늘리겠다는 방침을 정해졌으나 아직 방법, 시기, 규모 등은 결정되지 않았고 매주 수요일 열리는 총리주재 부동산 당정회의에서도 논의되지않았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부동산 당정회의가 각 주제에 대해 순차적으로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시기가 되면 중대형 공급 문제도 거론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큰 문제는 정말로 중요한 문제가 사회적 의제로 떠오르지 않거나 떠오르더라도 생산적인 토론 등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찾을 수 있는 사회적인 구조가 아직 제대로 형성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라며 "경제의 양극화현상 등 중요 문제가 사회적인 의제로 떠오르고 이런 의제들에 대해 진정성을 갖고논의해 정책대안을 만들 수 있는 의사결정 구조가 형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청와대에서 상당한 고민과 숙려 끝에 얘기한 것도 정치권 등에서 표피적으로 이해하거나 냉소적으로 반응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예를 들어 대통령이 오래 고민하고 있는 문제인 정치구조에 관한 얘기를 했으면 이에 대해 정치권 등에서그 진정성을 받아들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토론이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치권에서 지역구도는 지금도 엄연히 존재하고 있으며 이런 지역구도 아래선 특정지역에서 특정정당의 공천을 받으면 쉽게 국회의원에 당선되기 때문에 국회에서 합리적인 토론과 대안 선택이 잘 이뤄지지 않는다"고 말해 연정론 등 정치구도 개편에 대한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는 데 대해 정치권을 간접 비난했다. 그는 아울러 중소기업 문제나 영세 자영업자 문제는 그동안 오랜 시간을 들여실태를 파악해 왔다면서 "컨설팅 제공 등 자영업자 종합대책은 하나하나 추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 문제와 관련, "옛날 같으면 관치금융을 동원해서라도 중소기업에 돈을빌려줬으나 지금은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중소기업에 대출해 줘야 하는 데 담보를 잡는 등 보수적인 대출 관행을 계속 하고 있다"면서 "보수적인 대출관행 등 은행중심금융체계 문제가 있지만 어설프게 얘기꺼냈다 파문만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들여다 보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과 기업인 독대문제에 대해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과연 필요하나 의문"이라며 "지금은 정부가 특정기업에 특혜를 줄 수 있는 체제도 아니고 대통령이 투자를 하라고 해서 투자가 이뤄질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안만나도 되는 것을 공연히 만나서 시장에 왜곡된 정보를 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독대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울러 대통령의 지도력과 관련 "지금 대통령이 일사불란하게 당.정을 끌고가야 하는 데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가 있다"면서 "당정분리로 대통령은 당의 인사에 개입하지 않고 공천에도 개입하지 않으며 정치자금을 줄수도 없는 등 당에 대한직접적 영향력이 없을 뿐 아니라 대통령이 야당 국회의원은 물론 여당 국회의원을개별적으로 만나기도 쉽지 않다.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에게 일사불란하게 끌고 갈수있는 정치력을 요구하고 있어 어렵다"고 말했다. (제주 = 연합뉴스) 신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