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비준안 본회의 전격 통과

협상타결 이후 4년4개월을 끌어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이 22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전격 통과해 내년 1월1일부터 발효된다. 이에 대해 정부ㆍ여당과 재계는 "한미 경제동맹시대가 열렸다"며 일제히 환영의 뜻을 표했으나 야당이 강력 반발하고 있어 정국경색과 함께 새해 예산안 처리에 불똥이 튈 것으로 우려된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후4시29분 한미 FTA 비준안을 본회의 개의 시작 7분 만에 비공개로 단독 처리했다. 박근혜 전 대표 등 170명의 의원이 참석해 찬성 151명, 반대 7명, 기권 12명을 기록했으며, 비공개투표라 즉각 찬반 의원이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한나라당은 농촌의원들까지 대거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된다. 한나라당은 또한 비준안을 포함한 지방세법ㆍ독점규제공정거래법ㆍ약사법 등 14개 이행법안을 모두 속결 처리해 한미 FTA 발효에 필요한 요건을 채웠다. 앞으로 시행령ㆍ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손보면 내년 1월 발효에 문제가 없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한미 FTA 처리에 즉각 환영을 표시했다. 이 대통령은 최금락 홍보수석을 통해 "한미 FTA가 비준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국책연구기관은 한미 FTA가 발효되면 고용과 무역수지 증대,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한국경제의 성장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의 한미 동맹관계가 외교안보 분야뿐 아니라 경제 분야에서 더욱 돈독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농축수산업과 서비스업 등에서 타격이 불가피하고 투자국가소송제도(ISD)에 따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보호 등 공공정책의 자율성 침해논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 주목된다. 정부ㆍ여당은 지난 10ㆍ31 '여야정 FTA 합의문'에서 약속했던 농축산업 등 피해 분야의 대책에 준해 피해보전 방안을 곧 최종 확정한 뒤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한미 FTA 처리과정에서는 본희의장에서 최루탄이 사상 처음으로 터져 "21세기에 아직도 국회는 20세기 투쟁의 패러다임에 갇혀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날 의장석으로 향하던 야당의원들을 국회 경위들이 막아 서자 김선동 민노당 의원이 최루탄을 투척해 여야 의원들이 눈물ㆍ콧물을 흘린 채 대거 본회의장 밖으로 빠져나오는 등 아수라장이 연출됐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은 본회의장 옆 예결위 회의장에서 예산의총을 열다가 기습적으로 본회의장으로 이동했고 박희태 국회의장은 직권상정을 위한 심사기일을 오후4시로 지정한 뒤 사회권을 정의화 국회부의장에게 넘겼다. 정 부의장은 즉각 질서유지권과 경호권이 발동된 상황에서 비준안을 직권상정해 비공개로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