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대책] 추경예산안 편성 난항

정부의 실업대책이 부처간 이견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실업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16일 개최될 예정이던 대통령 주재 경제정책조정회의가 또다시 연기되는 등 정책결정 과정의 난맥상이 드러나고 있다.특히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밝힌 2조원 규모의 실업관련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 부처 일각에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는가 하면 50만개 일자리 창출방안을 놓고도 부처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추경과 관련해서는 새해 예산을 짜놓고 채 1분기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추경을 편성할 경우 재정운영이 지나치게 방만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 정부가 제시한 고용창출 계획도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두선(口頭禪)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당초 16일 청와대에서 경제대책조정회의를 열고 추경예산안 편성, 공공기관 투자사업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실업대책을 확정할 계획이었으나 부처간에 논란이 일어 회의를 무기한 연기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실업대책에 대한 부처간 협의가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라 회의일정을 연기했다』며 『늦어도 다음주까지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예산안 편성에 반대하는 측은 이미 실업대책·고용창출 등의 사업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추경을 편성할 경우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어렵고 결국 재정의 효율적인 사용을 제한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세계잉여금·한국은행 결산잉여금 등의 여유재원을 사용해 재정에 부담이 없을 것이라는 정부측 주장에 대해서도 금융·기업구조조정의 추가재원 소요에 대비해야 하는데다 장기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정부가 내놓은 고용창출계획의 실현가능성이 불투명하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정부의 실업대책은 3만개 벤처·중소기업 창업으로 3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주택 10만호 추가건설로 20만명의 고용창출, 공공투자사업 확대,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공공근로사업 조기집행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벤처·중소기업 창업지원은 정부의 재정집행만으로 단기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사안인데다 실제로 정부가 추정한 업체당 10명의 고용창출 효과도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여기다 주택 10만호 추가건설도 내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러서 올해 2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 일반적인 전망이다.

재경부가 최근 추경예산안 편성을 위해 각 부처의 사업계획을 접수한 결과 2조원 규모에 턱없이 모자라는 5,000여억원 정도밖에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마디로 돈은 있는데 구체적인 아이디어가 없다는 얘기다.

경제부처의 한 관계자는 『이같은 현상은 실업문제를 단순히 공급확대를 통해 해결하려는 발상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경기가 회복세로 돌아선 만큼 경기추이를 보아가며 실효성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영선(高英善)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실업대책은 이미 시기를 놓쳤다』 며 『추경이 자칫 정부사업 적자를 누적시켜 재정부담만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종석·온종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