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SSM 규제법안 WTOㆍFTA와 불합치"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9일 "한ㆍ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발효될 경우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법안인 유통산업발전법과 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과 불합치되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상통일위 전체회의에서 "원-포인트 재협상을 통해 시정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민주당 박주선 의원의 질문에 대해 "정책방향을 수정하려면 세계무역기구(WTO)부터 문제가 된다. 지난 1995년부터 유통산업은 개방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EU와의) 논의 과정에서 SSM 규제법 등에 대해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다"며 "다만 불합치되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유통법과 상생법이 자동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상대 국가가 심각한 오류를 제기해야 하는데 아직 그런 동향은 없다"고 말했다. /속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