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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될 국가안보실에 외교안보수석실 통합

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청와대에 신설될 예정인 국가안보실에 현행 외교안보수석실의 업무를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 중으로 알려졌다. 신설하는 국가안보실을 통해 국정원을 물론 경찰과 검찰ㆍ국세청 등의 정보를 모아 국가정보력을 총괄하도록 하는 복안이다

김장수 인수위 외교국방통일분과 간사는 8일 "현재의 외교안보수석실이 국가안보실로 통합될 것"이라며 "통합은 불가피하겠지만 폐합되는 것은 아니다. 폐지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명칭은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내 존재하는 현행 외교안보수석실과 국가위기관리실을 국가안보실로 통합하는 방안이 인수위 안팎에서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 경우 국가안보실은 외교안보수석의 외교통일국방 분야 업무와 함께 안보 관련 업무도 아우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안보실장은 장관급으로 격상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청와대 직제는 차관급인 외교안보수석이 외교국방통일비서관을 총괄하며 국가위기관리실을 별도로 둬 정보 분석 및 위기관리를 주로 담당하고 있다.



인수위는 국가안보실을 참여정부 시절 운영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의 장단점과 이를 폐지한 뒤 겪은 이명박 정부의 경험 등을 토대로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면서도 부작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운영하겠다는 안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정확한 명칭 등 구체적인 청와대 기구개편 계획을 확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가안보실 신설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선거운동 기간에 밝혔던 공약 사항이다. 윤병세 외교국방통일분과 위원은 지난해 11월 박 당선인의 외교안보통일정책 공약 발표 후 언론 인터뷰에서 "국가안보실은 정부 국가위기관리실의 제한적 기능을 뛰어넘어 전략 수립, 정보 분석, 부처 간 조율 기능까지 포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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