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공급중시 경제학자들 "세금감면 반대…함께 일못해"

정부부처 영입요청 거절'세금감면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당신과 다르오.’

미 부시 행정부가 최근 80년대 활약한 공급중시 경제학자(Supply-Side Economist)들을 정부부처로 영입하려 했지만 이들은 현 세금감면 정책에 찬성할 수 없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

공급중시 경제학은 개인소득, 자본이득, 기업이윤에 대한 세금 감면을 통해 기업들이 열심히 생산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공급중시 경제학자들은 부시 행정부의 정책이 ‘세금감면’이란 형식에서 자신들과 동일하지만 내용에서 큰 차이가 있다며 정책참여 요청을 거절하고 있다.

레이건 행정부 당시 재무부에 근무했던 스테펀 에인틴은 10일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소득세율 인하를 골자로 한 부시 행정부의 감세안은 자신들이 반대하고 있는 케인스적인 ‘수요자극’ 정책일 뿐 공급중시 경제학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개인들이 소비할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을 증가시킴으로써 수요를 자극하는 전형적인 수요중시 경제학이란 주장이다.

그는 경제활동 의욕을 고취시키는 진정한 공급중시 경제학이 되기 위해서는 자본이득과 기업이윤에 대한 세금감면이 좀더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상속세를 대폭 축소하는 것도 문제 삼았다. 공급중시 경제학자들은 상속세 대폭 축소가 부의 세습에 도움을 줄 뿐 경제활동을 실질적으로 이끌어가는 공급자의 생산의욕 증대에 큰 도움이 못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순욱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