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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관용 전 국회 의장은 10일 "종국적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다"며 "미국은 앞으로 북한 비핵화 정책을 비확산 정책으로 바꿔나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전 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누리당 통일경제교실 세미나에 참석해 "미국이 북핵에 대해 우려하는 것은 첫째, (핵탄두) 소형화 경량화이고 둘째, 북이 개발한 핵무기가 제3국으로 이전되는 것"이라며 "미국은 특히 이슬람국가에 유출되는 것을 철저히 경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의장은 이어 "미국이 핵을 가진 북한을 군사적으로 공격한다는 것은 절대 할 수 없고 중국도 북한 붕괴를 원하지 않는다"면서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으며 북한이 요구하는 미국과 북한과의 대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북미 간 대화를 통해 북핵 동결을 전제로 북한 경제에 투자하고 북한을 국제사회로 끌어내면 북한에 자산이 생기고 경제성장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미국은 떠나갈 수 없는 존재가 된다"며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성장하면 (북한은) 어차피 미국의 자본에 귀속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박 전 의장은 "북한 핵을 동결시키고 외국에 못 나가게 묶는 방법이 뭐냐? 결국 북이 요구하는 경제개발을 승인하는 길밖에 없지 않느냐"고도 말했다.
박 전 의장은 또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전략적 가치가 있는 나라가 아니라 전략적 부담"이라며 "과거 혈맹관계에서 매우 후퇴되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고 분석했다.
한편 박 전 의장은 남북통일 준비를 위해 국회 통일특별위원회 상설화, '통일헌장' 선포, 통일외교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전 의장은 "국회에서 통일상임위원회를 구성해 통일 논의를 활성화하고 한반도 통일의 기본가치와 목표를 제시할 '통일헌장'을 제정해 국내외에 선포해야 한다"며 "한반도 통일은 지역 내 평화·안정에 결정적 기여를 하고 해양과 대륙을 잇는 동아시아 경제 재건의 기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정책 방향도 기존의 '분단관리형'에서 '통일주도형'으로 전환하고 한미·한중 간 외교와 관련해 국민적 지혜를 모으는 국회의 역할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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