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물 국채발행은 우리나라 채권의 만기구조가 다양화됐다는 정도의 의미를 뛰어넘는다. 30년 뒤에도 돈 떼어먹을 염려가 없는 경제적으로 탄탄한 신뢰 국가임을 상징한다. 재정과 금융 부문에서 사실상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다는 인증이나 다름없다. 전후 복구자금으로 활용한 건국 국채를 발행한 지 62년 만의 쾌거다. 현재 30년 이상 초장기물을 발행하는 국가는 22곳으로 거의 대부분이 선진국이다. 유럽연합(EU) 국가라도 그리스와 포르투갈처럼 재정이 거덜난 나라에는 이런 초장기 국채발행은 언감생심이다.
30년물 국채는 정부와 투자자 모두에게 상당한 이점이 있다. 정부로서는 장기간 소요되는 사회간접자본(SOC) 프로젝트나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게 된다. 연기금과 보험회사로서는 다양한 금융상품 설계가 가능해지고 인구고령화에 따른 장기적인 자산운용 기반도 다질 수 있다. 시장은 벌써부터 반색을 하고 있다. 30년물 금리가 오히려 20년물보다 낮게 형성될 것이라는 관측이 확산되고 있을 정도다. 채권수요가 많으니 가격은 오르고 금리는 떨어지는 것이다.
초장기물 발행의 그늘도 있다. 그렇지 않아도 문제가 되고 있는 장단기 금리역전을 가중시킬 수 있음은 경계해야 할 대목이다. 외국계 투기자본의 투기성 재정거래로 금융시장 안정이 위협받을 수 있다. 시중자금이 안전자산으로 쏠림에 따라 신용이 낮은 중소기업은 자금조달에 애를 먹고 서민들의 대출문턱 넘기가 더 어려워질 가능성 또한 크다.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정책적 노력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다.
30년물 국채발행은 분명히 여러 측면에서 고무적인 일이지만 현세대가 뿌린 빚을 다음 세대에 넘기는 구조인 것 또한 사실이다. 자축에 앞서 후대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나라살림을 허투루 하지 않는다는 각오를 다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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