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보스포럼] 세계경제회복 위한 협력 촉구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경제포럼(WEF)에 참석한 미국, 유럽, 일본 재무관리들은 29일 세계경제의 신속한 회복을 위한 선진국들의 협력을 촉구했다.이들은 그러나 금융위기 요인중 하나로 지목되는 단기자본의 규제여부등을 비롯한 금융체제의 개혁과 일본의 경기전망, 최근 새롭게 불안의 불씨로 등장한 보호무역주의의 재등장등을 놓고 각국의 이해차를 분명히 드러냈다.

세계 경제의 3대축인 미국과 유럽, 일본은 세계경제가 위기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상호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로렌스 서머스 미 재무부 부장관은『세계경제는 한 개의 엔진으로는 장거리 비행을 할 수 없다』며 3대축의 협력을 촉구했다.

고든 브라운 영국 재무장관은 올 여름이전에 금융위기 재발방지를 위해 각국및 국제 감독기관들로「세계상설위원회」를 구성, 세계금융체제를 감독할 것을 촉구했다.

동남아와 브라질, 러시아 등지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서방선진 7개국(G-7)간의 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에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었으나 국제적인 지원 방법을 놓고는 각국의 이해관계가 여실히 드러났다.

앨 고어 미 부통령은 일본의 지속적인 금융체제 개혁과 수요 진작의 중요성을역설하고 유럽에 대해서는 성장 증대와 고용확대를 통해 동남아를 비롯한 세계경제위기의 충격을 흡수해줄 것을 요구했다.

고어 부통령은 그러나 유럽에 대해서는 농산물수출보조금 철폐와 농산물 수입관세 인하 등의 무역장벽 철폐요구를, 일본에 대해서는 규제완화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유럽 재무장관들도 고용증대와 성장 촉진의 필요성은 시인했으나 각국의 시장개방을 역설, 최근 고조되고 있는 미국과 유럽의 무역마찰이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서도 재연됐다.

또 세계경제 위기의 진원인 금융위기 재발방지를 위한 단기 투기자본의 규제여부에 대해서도 이해가 엇갈렸다.

사카키바라 에이스케 일본 대장성 재무관은 아마추어 투자자들이급증하고 있는 미국을 겨냥, 뮤추얼펀드 등의 형태로 이동이 활발한 단기자본의 감독필요성을 강조했다.

스트로스 칸 프랑스 재무장관도 단기자본 규제의 필요성을 옹호하면서 다음달 열릴 G7재무장관회담에서 세계금융체제의 개혁조치들이 취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과 프랑스를 비롯한 몇몇 국가들의 단기자본 규제 요청에 대해 서머스 부장관은 동남아 등지의 금융위기의 원인은『국제 투기꾼들의 행동보다는 국내자본의 이동과 더 관련이 크다』며『각국이 자체적인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