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3월 17일] 세종시 수정입법, 한나라당에 달렸다

정부가 16일 국무회의에서 세종시 수정 관련 5개 법안을 심의 의결함으로써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본격적인 입법절차가 시작됐다. 정운찬 총리가 지난해 9월 총리 지명과 함께 세종시 수정 문제를 공식 제기한 지 6개월 만이다. 한나라당 6인 중진협의체의 논의를 지켜본 뒤 수정법안을 이달 말께 국회에 제출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이로써 세종시 수정법안은 정부를 떠나 국회로 넘어가게 되지만 갈 길은 멀기만 하다.

세종시 문제를 하루라도 빨리 매듭짓기 위해 우선 정부는 가능한 한 빨리 세종시를 '과학교육중심경제도시'로 건설하기 위한 수정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한나라당과 국회는 수정법안 입법절차를 서둘러야 한다. 6ㆍ2지방선거를 앞둔데다 한나라당이 '친이'와 '친박'계로 갈려 대립을 계속하고 있고 야당의 반대가 거세 표류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한나라당의 당내 의견조정에 세종시 수정법안의 운명이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점에서 중진회의의 역할이 막중하다.

국민의 관심이 한나라당 중진회의에 쏠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활동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당과 정부는 물론 청와대도 중진회의의 결론을 존중한다고 했으므로 서둘러 결론을 내려야 한다. 세종시 문제가 국가대사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당내 의견조정에 나서야 한다.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세종시 수정안이 여당이 발목을 잡아 무산될 경우 정부뿐 아니라 여당인 한나라당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지난 2002년 당시 민주당의 대선공약으로 시작된 세종시 문제는 말 그대로 정치적 산물이다. 이 같은 태생적 한계 때문에 지난 7년 동안 이를 둘러싼 갈등과 분열로 온 나라가 몸살을 앓고 있다. 한번 결정된 것은 가능한 한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국가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바로잡는 것이 옳다. 야당도 정치적 이유로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국가 백년대계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이제 수정안이든 원안이든 결말을 지어 7년에 걸친 소모적 갈등을 끝내야 한다. 국가적 손실도 크지만 지역주민의 고통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지역과 국가 발전을 동시에 겨냥하는 세종시 수정법안이 원만히 처리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