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우리경제 4高 압박'

‘고유가ㆍ고금리ㆍ고원화가치ㆍ고물가’의 이른바 4고(高)가 내년 우리 경제를 거세게 압박할 것으로 관측됐다. 여기에 ‘안정’과 ‘경기부양’이라는 상호 갈등적 정책목표 사이에서 새 정부의 부동산정책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전망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의 ‘2008년 국내 10대 트렌드’ 보고서에서 새 정부 출범 첫해 부각될 주요 이슈들을 소개했다. 연구원은 내년 10대 트렌드로 ▦외형상 풍요 속에 경제 조로(早老)화 지속 ▦부동산 딜레마 가속 ▦신4고 역경 가중 ▦성장으로 경제정책 선회 ▦신수종(新樹種) 사업 투자 확산 ▦지식서비스 산업 부상 ▦금융산업 내 구조조정 가열 ▦책임 있는 기업(responsible company)에 대한 욕구 증대 ▦신 남북경협 시대의 분위기 조성 ▦다문화 시대의 신갈등 구조 부각 등을 지목했다. 연구원은 먼저 내년 국내 거시경제 상황에 대해 “올해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를 달성한 데 이어 2008년에는 명목 GDP가 1조달러를 달성하면서 본격적인 선진국가 시대에 진입하게 될 것”이라면서도 “성장잠재력 고갈 문제로 한국 경제와 ‘아너스클럽(Honor’s Clubㆍ국민소득 3만달러 이상 선진국)’과의 소득격차가 더욱 확대되고 비효율적인 경제ㆍ사회 시스템도 여전히 심각해 ‘선진국의 후진국’으로 고착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연구원은 특히 올 하반기부터 우리 경제를 압박하고 있는 고유가ㆍ고금리ㆍ고원화가치ㆍ고물가의 4중고가 내년에 가중돼 국내 기업들이 채산성 하락, 자금조달 비용 상승, 수출부진, 소비심리 냉각 등의 경영여건 악화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4고 현상의 근본원인이 시장구조적 원인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 미 서브프라임 부실 문제 등에 있어 단기간 해소될 가능성이 낮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연구원은 내년 부동산시장과 관련, “새 정부가 기존의 부동산시장 정책기조를 선회해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주택시장 부양, 국토개발 등의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부동산시장을 둘러싼 과잉 유동성 문제가 상존하는 상황에서 (차기 정부의) 경기부양책은 경제 내 버블을 확대시키는 딜레마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아울러 내년이 건국 및 남북분단 60주년이 되는 해이자 지난 1988년 7ㆍ7선언으로 시작된 남북경협이 20주년을 맞는 해임을 지목, “한국의 신성장 동력으로서 남북경협을 재평가하고 신경협 방안을 모색하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