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민간기업, 정부 상대로 기념비적 소송"

중국의 한 민간기업이 휴대폰 시장 진출을 제한하고 있는 정보산업부(MII)를 상대로 기념비적인 소송을 제기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5일 보도했다.

신문은 "전자제품 대기업인 Aux그룹이 제기한 이번 소송은 관료들의 경제간섭을완화하는 법률에 따른 것"이라며 "승소할 경우 세세한 부분까지 개입하는 중국 공무원 밑에서 긴장하고 있는 다른 기업들에 중대한 전례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Aux는 소장에서 "정보산업부가 자사 브랜드의 휴대폰 판매를 금지한 것은 지난7월 발효된 행정승인에 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법은 정부 통제 부문을 제한하는 것으로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의필요조건으로 법제화하는 법률안중 하나다.

Aux 모바일사업부문의 마케팅 총책임자인 리 샤오룽은 "정보산업부에 휴대폰 시장 진입을 허용해 달라고 설득했으나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정보산업부는 휴대폰 생산의 허가증 제한을 이유로 Aux에 자사 브랜드로 휴대폰을 팔지 말고 기존 업체로부터 허가증을 빌려 제품을 생산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이에 대해 리 샤로룽은 "이런 방법은 명백한 위법"이라며 "중국은 법치사회이며법이 정보산업부의 조치에 대항하는 권리를 우리에게 부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행정승인에 대한 법률 제정에 참여했던 법률전문가 장 수이는 "Aux의 소송은 중국이 개인에 의한 통치에서 법의 통치로 이동하는데 중대한 일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베이징 제1중급인민법원은 7일로 규정된 심리일자를 넘기면서까지 심리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대해 법원측은 언급을 피했지만 전문가들은 관료 권위에 도전하는 민감한사안에 대한 사법당국의 거부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