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화재참사 책임소재·보상등 논란 클듯

'人災'정황 속속 드러나…인명피해 보험은 가입안돼 보상 쉽잖아

이천 화재참사 책임소재·보상등 논란 클듯

'人災'정황 속속 드러나…인명피해 보험은 가입안돼 보상 쉽잖아

이천=장현일기자 [e-mail]

40명의 안타까운 인명을 빼앗아 간 경기 이천의 냉동 물류창고 화재 참사는 만성적인 안전불감증이 부른 '인재(人災)'라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어 경악하게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고의 책임 소재를 가리는 경찰의 수사와 유가족들에 대한 보상 문제가 도마 위로 떠오를 전망이다.

◇기본 안전수칙도 완전 무시=8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작업장 안전수칙이 전혀 지켜지지 않은데다 작업장 내 현장 감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물류창고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피난계단 등 비상구 설치 기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소방재난본부의 한 관계자는 "시너ㆍ우레탄폼ㆍ액화천연가스통 등 발화성 위험물질이 창고 내에 수북이 쌓인 상태에서 발포작업과 용접작업을 동시에 벌이는 위험천만한 상황이 아무런 감시ㆍ감독 없이 버젓이 행해졌다"고 밝혔다. 근로자들이 출입구로부터 90여m나 떨어진 깊숙한 곳에서 작업하고 있던 상황에서 출입구까지의 통로가 미로식으로 단 한개밖에 없었다는 것도 이번 참사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일부서는 이번 사고가 난 창고가 관련 법규가 정한 비상구를 제대로 확보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여기에 사고가 난 물류창고가 소재한 지역과 소방서와의 거리가 너무 멀어 조기진화에 실패했다는 점에서 화재진압 시설의 근접성 문제도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화재사고를 수사 중인 경기지방경찰청 수사본부(본부장 박학근 경기청 2부장)는 이날 화재현장에 대한 정밀감식을 벌이는 등 화인조사에 본격 착수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이천시로부터 코리아2000 인ㆍ허가 관련 서류를 모두 제출받아 인ㆍ허가 과정과 소방시설완공검사 등에서 불법 및 편법이 없었는지 확인 중이다. 이런 가운데 이천 냉동창고를 운영하는 ㈜코리아2000 측이 사고현장 주변에서 법 규제를 교묘히 피해 대규모 물류창고 단지를 건설하는 등 편법으로 개발을 추진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 인명 피해보상 '막막'=냉동창고 운영사인 '㈜코리아2000' 등에 따르면 화재가 난 창고건물은 준공허가(2007년 11월5일) 직후인 11월27일 건물 전체가 LIG손해보험에 153억원짜리 기업종합보험에 가입한 상태다. 그러나 LIG손해보험에 따르면 ㈜코리아2000 대표 공모(47ㆍ여)씨의 명의로 가입된 해당 보험은 화재발생 시 건물 등 재물 피해만 보상하도록 돼 있다.

보상내용 가운데 인명피해에 대한 '배상책임' 항목이 포함돼 있기는 하지만 이는 보험 가입자가 해당 시설을 소유ㆍ관리하면서 그 사람의 과실로 인해 제3자에게 손해를 준 경우에만 적용된다. 따라서 보험가입자인 공씨가 공사를 하청업체에 맡긴 이번 경우에는 사고의 책임이 하청업체에 있는 것으로 분류돼 공씨에게는 배상책임이 없다는 것이 보험사의 설명이다. 게다가 배상책임의 범위도 최대 1,000만원까지만 보상할 수 있도록 최저치로 설계돼 있어 이 보험만으로는 사실상 제대로 된 인명 피해보상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코리아2000의 한 관계자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내부적으로 계속 대책회의를 하고 있다"며 "보상할 부분이 있으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동포 일가족 7명 모두 사망="얼마나 살려고 발버둥쳤을까…. 우리 아들 불쌍해서…." 이날 경기도 이천시민회관에 차려진 이천 화재 참사 합동분향소를 찾은 유가족들은 희생자들의 이름을 부르며 오열했다. 다른 가족의 부축을 받으며 분향소를 겨우 찾은 임남수씨의 어머니는 "일 시작하고 '엄마 내 팔뚝 좀 만져보라'던 모습이 눈에 선한데…"라며 쓰러져 통곡했다. 최승복씨의 부인은 분향소에 마련된 승복씨의 위령패를 보고 남편의 죽음을 비로소 실감한 듯 바닥에 주저앉으며 "정말 죽었구나…. 시신도 못 찾았는데…"라며 눈물을 흘렸다. 분향소를 찾은 가족들 대부분은 "제발 시신만이라도 빨리 찾아달라"며 조속한 신원 확인을 바라는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했다.

특히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낯선 한국으로 건너왔던 중국동포 일가족 7명이 이번 화마에 한꺼번에 숨진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줬다. 이들은 어려운 생활에서도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던 중 일자리를 찾아 같은 공장에서 일하다 변을 당했다. 이날 오후8시 현재 화재현장에서 수습된 시신 40구 가운데 14구의 신원이 확인됐다. 유가족들은 수시간에 걸친 회의 끝에 8명의 유가족 대표단을 꾸렸다.

◇사망자 신원확인(14명)

▦김용민(33) 이을순(55) 김준수(32) ▦강재용(66) 김용해(28·중국교포) ▦윤석원(43) 김태규(30) ▦조동명(44·중국교포) 이준호(41) 이용호(44) ▦김우익(50) 우영길(39) ▦최승복(53) ▦지재헌(46)

◇미확인 사망자(26명)

▦한우기업:이종일(45) 황의충 (48) 최기영(50) 우민하(38) 최용춘(36) 윤종호(32) 김진수(40) ▦유성ENG:임남수(30) 장행만(48) ▦동신기업:김영호 누알리(42) ▦HI코리아:김완수(47) 윤옥주(56) 이용걸 윤옥선(46) ▦아토테크:신원준 ▦중국교포:박경애 이명학 엄준영 손동학 김진봉 정향란 이성복(45) 박영호 박용식 김군

*8일 오후8시 현재

*는 시신 안치 병원

이명박 당선인, 이천 냉동창고 화재현장 방문

내용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8일 오후 대형참사를 빚은 경기도 이천 냉동창고 화재현장을 방문했다. 이 당선인은 소방 관계자로부터 피해 및 인명구조 상황을 보고 받은 뒤 침통한 표정으로 20분 가량 직접 화재현장을 둘러봤다. 한국아이닷컴 김동찬기자 [e-mail]

이천 화재 참사 합동분양소

내용 지난 7일 발생한 이천 냉동창고 화재 참사 희생자 합동분양소가 8일 이천시민회관에 마련됐다.

분양소에는 영정사진없이 희생자 40명의 이름이 적힌 위패만 초라하게 모셔져 있었다.

유가족들은 위패를 쓰다듬고 희생자들의 이름을 부르며 목놓아 통곡했다. 이천=한국아이닷컴 고광홍 기자 [e-mail]

입력시간 : 2008/01/08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