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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9월 미국서 치열한 외교전

김관진 안보실장 방미 추진… 백악관과 대북문제 집중논의

경색 남북관계 돌파구 모색

유엔 총회 참석하는 리수용, 北외무상으론 15년만에 방미

美와 비공개 대화 가능성도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조만간 미국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리수용 북한 외무상도 이달 중순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 북한 방문단을 이끌고 참여할 예정이어서 미국에서 남과 북의 외교전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그동안 경색국면을 이어왔던 남북관계가 남북 고위관계자들의 미국방문을 통해 대화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 아니냐는 긍정적인 반응도 나온다.

◇김관진 방미, 북핵 문제 해법 찾을까=정부 소식통은 31일 "한미 양국이 김 실장의 방문 시기를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실장의 방미 시기는 추석 연휴 전후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취임 이후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김 실장은 이번 방미 기간 중 수전 라이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만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4차 핵실험을 위한 준비를 마친 상태지만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압박 때문에 핵실험 감행이 쉽지 않다. 다만 국제 사회의 압박이 지나칠 경우 이에 대한 반발로 북한이 핵실험을 할 가능성도 있어 대화의 장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이 때문에 김 실장은 6자회담 재개를 비롯한 대북 문제 해법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이 핵문제만큼은 우리 측이 아닌 미국과 대화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한미 간의 입장 조율이 중요한 상황이다. 미국 또한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국제정세를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진 만큼 북핵 문제 해결책을 내놓기 위해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 실장의 방미가 북한에 외교적 압박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2차 남북 고위급 접촉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우리 측이 11일 제안한 2차 고위급 접촉에 대해 3주째 답을 주지 않고 있다.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이 28일 종료되고 인천 아시안게임 개최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북측이 고위급 접촉을 수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실제 북한 또한 외화벌이를 위해 5·24조치 해제와 금강산 관광 재개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이외에도 김 실장은 방미 기간 동안 전시작전권 전환시기 재연기 문제, 일본의 집단자위권 결정과 관련된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 문제 등도 집중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측이 미사일방어(MD) 체제에 한반도 편입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MD 문제에 대한 의견 교환도 어떤 식으로든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방미도 이른 시일 내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돼 하반기 한미 양국 간 외교안보 채널은 활발히 가동될 것으로 예상된다.



◇리수용 방미…북미(北美) 대화로 이어지나=리 외무상은 북한 외무상으로는 15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한다. 리동일 북한 유엔대표부 차석대사는 29일(현지시간) 리 외무상의 방미 계획을 밝혔으며 특히 리 외무상은 유엔총회 각국 대표 기조연설을 본인이 직접 하겠다고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1991년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이후 외무상의 유엔 방문은 단 두 차례에 불과했다.

북측 외무상의 이례적인 미국 방문 계획이 알려지면서 유엔 외교가는 그의 방미 목적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리 외무상이 방미 기간에 미국 측과 공식·비공식으로 접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 외교 소식통은 "북한 외무상이 단지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하기 위해 미국에 오지는 않을 것"이라며 "북미 막후교섭을 통한 관계 개선의 돌파구 마련이 목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북한 외무상이 미국을 찾았을 때마다 북미 관계 개선을 위한 강한 신호를 보냈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리 외무상과 미국 고위 당국자 간 막후 회담이 진행될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유엔총회에서 북한 인권문제가 공식의제로 상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들어 북한 최고 지도자를 국제 법정에 세우려는 국제사회 논의에 외무상이 직접 대응하려는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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