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에서 “인터넷서비스공급업체(ISP)가 온라인 상거래에서 승자와 패자를 선택하도록 할 수 없다”며 연방통신위원회(FCC)에 이같이 요구했다고 밝혔다. 망중립성은 네트워크 제공자는 모든 콘텐츠를 동등하게 취급하고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다.
그는 성명에서 “합법 콘텐츠를 ISP가 차단해서는 안되고, 콘텐츠 종류에 따른 전송속도의 차별이 없어야 하며, ISP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투명성을 높여야 하고, 요금을 더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어떤 인터넷 기반 서비스가 느린 속도로 제공돼서는 안된다”는 4가지 기본 원칙을 FCC에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미국에서는 케이블TV 인터넷 사업자가 자사의 통신망을 이용한 다른 회사의 인터넷전화 서비스에 제한을 두는 등 ISP의 서비스 차별 사례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FCC는 이를 막기 위해 2011년 발표한 ‘개방 인터넷 규칙’을 통해 망 중립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미국 통신서비스업체 버라이즌이 FCC를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하면서 망 중립성을 둘러싼 논란은 더 커졌다.
그는 망 중립성 때문에 ISP의 통신회선 투자가 위축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법원 판결 이전의 망 중립성 규제제도 아래에서도 통신망에 대한 투자는 견실하게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개방된 인터넷은 미국 경제에 필수적이고, 미국인의 생활에도 점점 필수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며 “인터넷을 자유롭고 개방적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는 대통령 후보였을 때부터 분명하게 가져 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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