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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초대석] 오명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 대담=김인영 경제부장 inkim@sed.co.kr"R&D투자 위해 과기債발행 검토"科技예산은 미래 국가경쟁력 확보위한 투자국가차원 R&D·기술타자 조정·평가 강력추진 • 발자취 • 새해 달라지는 것 “80~90년대 한국 경제는 한국 경제는 노동과 자본의 투입에 의해 양적 성장을 추구했지만, 지금은 그런 요소보다 과학기술혁신이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과학기술 예산은 미래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입니다. 국가 발전목표가 무엇이며 앞으로 어떤 기술이 필요한지에 따라 전략적으로 배분되고 활용돼야 합니다.” 오명(사진)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은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중심으로 국가 차원의 연구개발(R&D) 및 기술투자의 조정ㆍ배분ㆍ평가를 강력히 추진,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고 말했다. 오 부총리는 중소기업 및 벤처정책과 관련해서는 민간 벤처캐피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벤처캐피털의 기능강화를 통한 투자와 이윤창출의 선순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부족한 R&D 투자비를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과기부가 구상하고 있는 ‘과학기술채권’ 발행이 본격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 새해에도 경제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거시와 미시 정책을 골고루 배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미시 정책적 개념에서 과학기술 정책을 어떻게 이끌 생각입니까. ▦정부가 과기부를 부총리 부처로 하고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신설하면서 정부 전체의 R&D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며 관련 인력을 양성하도록 했한 것은 미시 분야의 과학기술 정책이 중요하다는 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과학기술이 산업화와 수출로 직접 연결되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다음 세대의 먹거리 기술 문제를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핵심산업은 80년대 이후 TDX(전전자교환기), D램 반도체, CDMA(코드분할다중접속) 등의 기술 발전에 따라 전개돼 왔습니다. 이제 다음이 문제입니다. 최근 정부출연연구소 기관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제가 말했습니다. 그 동안 수천억원의 연구개발비가 투입됐는 데 어디에 썼는지, 어떤 성과를 냈는지를 국민들에게 직접 설명할 때가 됐다고 말입니다. 각 연구소가 1~2개 정도의 대형 먹거리 프로젝트를 만들라는 것이죠. 그러면 정부도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연구개발은 됐지만 상업화가 안 된 아이템을 찾아 적극 추진할 생각입니다. 물론 기초과학에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입니다. 2007년까지는 기초과학에 정부 R&D예산의 25%를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관련부처간 R&D 예산 조정ㆍ배분 원칙과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역할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올해의 역점사항은 무엇입니까. ▦과학기술 예산은 미래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입니다. 혁신본부는 국가전체 차원에서 R&D를 기획하고 예산의 배분ㆍ평가, 연구성과의 산업화 등 전주기적인 관리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또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통해 예산을 배분ㆍ조정함으로써 국가발전전략과 연계시켜 방침입니다. R&D 성과를 정확히 평가하고 예산을 조정함으로써 R&D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개발성과평가법’의 입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성격과 역할에 대해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혁신본부를 과기부의 연장으로 생각하면 안됩니다. 부처 대표들이 모여 정부 전체를 컨트롤하는 조직입니다. 국장급 6명은 모두 재정경제부ㆍ산업자원부ㆍ정보통신부와 민간기관등 등 비(非)과기부 출신입니다. 8명의 과장 중 5명만 과기부 출신입니다. 행정고시 수석이 지망하는 등 젊은 공무원들에게도 인기가 높습니다. 재경부의 거시정책과 과기부의 미시정책이 조화시키기 위해 재경부에서 온 국장을 정책국장, 즉 수석국장으로 삼아 (양 부처의)연결고리 역할을 맡겼습니다. 과학기술인력 개발쪽은 교육부에서 온 사람입니다. -R&D 투자는 민간의 비중이 높습니다. 기업의 투자를 촉진시킬 복안은요. ▦투자를 많이 하는 기업에는 혜택을 주겠습니다. 연구자들의 의욕을 높이기 위해 연구자 개인에게도 인센티브를 늘리겠습니다. 정부투자기관을 평가할 때도 R&D에 얼마를 배려했는가를 감안하려 합니다. -이공계 기피현상이 사회적 문제로 부상해 있습니다.. 우수 과학자들이 국내에 남지 않고 해외로 떠나려고도 하는데요. ▦이공계 문제는 양적인 측면과 질적 특면으로 나눠 생각해야 합니다. 그 동안 정부가 이공계대학을 너무 많이 만들었습니다. 대학 중 이공계 비율을 보더라도 미국은 18%에 불과하나 우리는 42%나 됩니다. 이공계 출신들이 취업하기 힘든 것은 당연합니다. 따라서 이공계 출신 모두에게 깊이 있는 교육을 하고 과학기술 분야에 종사하도록 하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우수한 사람은 그에 맞는 대우를 해 (과학기술 분야에) 일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사회 지도자 교육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제는 기술을 모르고는 기업경영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임원에 이공계 출신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대신 연구소는 연구원들에 대한 대우를 파격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연구원장 보다 월급을 더 받은 연구원이 많아야 합니다. -지난 연말 정부가 향후 4년 동안 최대 12조원을 투입하는 등 벤처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기술이 있어도 자금이 없어 상용화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재경부등과 협의할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벤처 정책은 2가지로 나눠서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정부의 정책은 ‘벤처대책’이라기 보다는 기술을 가진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기술중소기업 지원정책입니다. 순수한 의미의 벤처투자와는 다르죠. 2가지 정책 모두 필요합니다. 기술기업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술평가를 통해 지원을 늘이고 또 순수한 벤처투자도 장려해야 합니다. 벤처투자를 늘리기 위해 양질의 벤처캐피털 육성이 필요합니다. 벤처캐피털 자신이 리스크를 안고 (벤처기업에) 투자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투자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국가R&D 투자는 지난해 GDP의 2.64%로, 비율로 봐서는 선진국에 크게 뒤지지 않습니다. 배분이 비효율적인 것은 아닌지요. ▦국가전체 R&D 투자의 GDP대비 비중은 세계 10위, 투자규모는 세계 7위로 상위권입니다. 하지만 절대액은 미국의 20분의1, 일본의 9분의1에 불과하고 누적 투자규모도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정부는 올해 R&D예산을 지난해보다 9.9% 늘어난 7조7,868억원으로 책정했습니다. 부족할 경우 일반재정 이외에도 다양한 재원조달 방안을 검토 모색할 생각입니다.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우주인 배출사업이 국민들의 과학기술 관심도를 높일 수 있을까요. . ▦우주인 선발과정은 올림픽이나 월드컵 못지 않는 국민축제가 될 것입니다. 일반국민과 청소년에게 우주에 대한 꿈을 심어주고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적 지지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우주인 교육, 우주공간 실험, 무중력관련 기술 등 우주개발에 필요한 핵심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장기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정리=최수문기자 chsm@sed.co.kr 사진=김동호기자 입력시간 : 2005-01-02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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