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경제소사/12월18일] 한일국교정상화

1965년 12월18일, 서울 하늘에 일장기가 다시 걸렸다. 한일 국교정상화를 위해 일본 관리들이 20년 만에 중앙청에 들어왔다. 비준서를 교환하는 데 걸린 15분의 이면에는 길고 긴 줄다리기가 있었다. 한일회담이 처음 열린 것은 1951년 10월. 결실을 맺기까지 14년이 걸렸다.

지지부진하던 회담에 가속도가 붙은 것은 5.16쿠데타 이후.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의장이 발벗고 나섰다. 1961년11월 그가 첫 외국방문지로 일본을 택했다는 소식은 세상을 흔들었다. 국가수반의 방일은 상상도 못했던 시절이다.

극심한 반대 여론에도 군부는 밀고 나갔다. 가장 큰 난제였던 대일청구권 문제도 ‘김종필-오히라 메모 교환을 통해 무상 3억달러, 유상 2억달러, 민간차관 1억달러+α로 타결됐다. 공식외교채널이 아닌 막후인사를 통한 ‘비공식 외교’에 대학생들이 들고 일어났다. 시위대가 청와대 입구까지 진출했던 1964년 여름의 한일협정 반대투쟁이 바로 ‘6ㆍ3사태’다. 비상계엄령이 발동되는 와중에서 이듬해 6월22일 한일협정이 조인된다.

한일국교정상화를 바라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상반된 평가가 상존한다. 경제가 이만큼 성장하는 데는 청구권 자금이라는 종자돈이 있었다는 시각이 최근 공감대를 넓혀가는 느낌이다. 반면 한일협상을 진행하는 테이블 아래에서 민주공화당이 일본기업으로부터 비밀정치자금 6,600만달러를 받아 챙겼다는 비밀문건이 최근 밝혀지는 등 비판할 소지도 없지 않다.

평가는 역사의 몫이다. 분명한 것은 국교정상화 이후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심해졌다는 사실이다. 통계가 말해준다. 1966년부터 2004년 11월까지 대일 누적적자는 2,292억달러에 이른다.

/권홍우ㆍ경제부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