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4' 지역안배… 공안통 전진배치

검찰 고위간부 51명 인사

기업수사 전문가 중수부장 발탁… '절제된 수사' 예고

'용퇴' 적어 물갈이 실패… 사시 26회 첫 검사장 배출

'빅4' 지역안배… 공안통 전진배치

검찰 고위간부 51명 인사기업수사 전문가 중수부장 발탁… '절제된 수사' 예고'용퇴' 적어 물갈이 실패… 사시 26회 첫 검사장 배출

김홍길기자 [e-mail]

김광수기자 [e-mail]

오는 19일자로 단행되는 검찰 검사장급 이상 간부인사에는 지난해 대구ㆍ경북(TK) 독식이라는 비난 여론을 의식, 지역안배를 고려했다는 평가다. 중요 직책에는 고려대 출신의 약진도 눈에 띄었다. 이와 함께 촛불시위 사태 등에 맞서 검찰의 공안 분야 강화 움직임과 맞물려 대표적인 공안검사인 천성관 수원지검장을 서울중앙지검장에 배치하는 등 파격도 선보였다.

특히 임채진 검찰총장의 의중이 가장 잘 반영되는 대검 중수부장에는 '재계의 저승사자'로 불리면서도 섬세한 수사로 정평이 나 있는 이인규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발탁했다. 이는 임 총장이 평소 강조해온 대로 기업비리는 수사하되 '치약 짜듯이' 하는 수사는 지양하겠다는 의지의 반영으로 풀이된다. 이번 인사는 유임이 확실시되는 임 총장에게 힘을 실어주는 인사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검찰 내 '빅4'에 고른 지역안배=검찰 내 '빅4'인 서울중앙지검장, 대검 중수부장, 대검 공안부장,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지난 인사에서 TK 독식에 대한 비난에 따라 충남 논산, 경기 용인, 경북 상주, 서울 등 지역안배를 골고루 했다. 천성관 서울중앙지검장은 충남 논산, 이인규 대검 중수부장은 경기 용인 출신이다. 노환균 대검 공안부장은 경북 상주, 한상대 법무부 검찰국장은 서울로 골고루 포진했다. 이와 함께 이명박 대통령과 동문인 고려대의 약진이 눈에 띈다. 이귀남 법무부 차관을 비롯해 빅4 가운데 한상대 법무부 검찰국장과 노 대검 공안부장이 고려대를 나와 지난해 서울대 일색이었던 점과 비교되는 대목이다.

하지만 야당과 시민단체 등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공안 분야 강화기조는 이번 인사에도 확연히 드러났다. 대검 공안부장은 물론 서울중앙지검장에도 정통 공안파들이 전격 발탁됐다. 천 지검장은 지난 1999년 대검 공안1과장과 2001년 서울지검 공안부장, 2002년 대검 공안기획관을 역임하는 등 지방 부장검사 승진 이후 거의 모든 보직이 공안 계통일 정도로 공안통이다. 노 공안부장 역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정통 공안통이어서 야당과 시민단체의 공안정국 조성을 위한 인사라는 비난을 피해가기 어렵게 됐다.

◇큰 폭 물갈이는 실패=이번 인사는 현 정부의 고위인사 쇄신 흐름에 맞춰 지난해보다 2개월 앞당겨 단행됐다. 하지만 매년 10여명 정도가 검사장으로 승진한 데 반해 올해는 6명으로 줄어 큰 폭의 물갈이는 실패했다는 분석이다. 당초에는 임 검찰총장의 유임이 확실시되면서 바로 한해 후배 기수인 사법연수원 10기 4명이 용퇴 대상이었다. 연수원 12기와 13기도 퇴진 대상으로 거론됐다. 하지만 이 가운데 박영수 서울고검장과 김태현 법무연수원장, 박상욱(20회) 서울북부지검장과 이복태(21회) 서울동부지검장만 검찰을 떠났다. 이달 초부터 법무부 등 검찰 수뇌부가 큰 폭 물갈이를 위해 일부 고검장과 지검장 8~9명에게 자진 사퇴 의사를 타진하는 무리수까지 둔 것을 감안하면 결과는 시원찮다는 분석이다. 또한 지난 정권에서 특혜를 입은 인사에 대한 사퇴 압박을 노골화한 점도 두고두고 논란이 될 수 있다. 실제 2002년 '병풍사건'을 처리하면서 편파수사 논란을 일으켰던 박영관 제주지검장은 검찰 인사 직후 사표를 제출, 불만을 표출했다.

◇기업수사에 일대 변화 올 듯=이인규 대검 중수부장 체제가 되면서 기업수사에도 변화가 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 중수부장은 기획과 특수수사 분야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쳐 수사 및 기획 능력이 탁월하고 2003년 서울지검 형사9부장으로 SK비자금 수사를 하는 등 검찰 내 대표적인 기업 수사 전문가로 꼽힌다. 재계 저승사자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수사에 있어서는 한치 양보도 없지만 목표된 수사만 한정해 정밀하게 수사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이는 임 총장의 평소 품격과 절제된 수사와 기업을 망하게 하는 수사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과 일맥상통한다. 이에 따라 검찰의 기업수사도 비리수사는 하되 경기침체 여파를 고려해 선별적으로 하거나 무리하게 수사에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인사에서는 26회 출신 4명이 검사장으로 승진, 미래 검찰을 이끌 새로운 얼굴로 부상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김수남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법무부 기조실장으로, 국민수 서울중앙지검 2차장이 서울고검 공판부장으로 승진했다. 또 김현웅 인천지검 1차장이 서울고검 형사부장, 정병두 수원지검 1차장이 서울중앙지검 1차장으로 각각 승진했다. 차기 총장 후보군은 명동성 법무연수원장과 권재진 서울고검장으로 좁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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