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민영화 2001년부터

철도 민영화 2001년부터건설부문 통합등 본격추진

오는 2001년말부터 철도청 건설부문과 고속철도공단 건설부문이 통합돼 「철도건설공단」(이하 가칭)으로, 여객·화물·차량 중정비 부문은 합쳐져 단일 민간운영회사로 각각 출범하는 등 철도민영화작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그러나 정부가 오는 2004년4월까지의 민영화 과정에서 모두 5조7,000억원을 부담하고 인력도 현재의 3만2,000명에서 2만9,000명으로 줄이는 등 인원감축이 불가피할 전망이어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건설교통부는 20일 삼일회계법인에 의뢰한 「철도 민영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철도구조개혁(민영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이달중 민간인 위원장과 관계부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철도구조개혁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는 타당성 검토를 거쳐 이르면 오는 8월까지 민영화 방안을 정부에 공식 건의할 계획이다.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시설주체와 운영주체간의 역할분담을 위해 철도청과 고속철도공단의 건설부문을 통합해 「철도건설공단」을 세워 철도 유지보수 업무를 맡도록 할 계획이다. 또 역과 기관차, 승무원 인력이용 등 규모의 경제효율성을 살려 여객과 화물을 하나로 묶어 단일회사로 만드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건의했다.

특히 차량 중정비와 운행이 업무성격상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고려해 차량 중정비도 여객·화물과 묶어 민간 단일운영회사로 통합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경춘선 등 다른 노선과의 연계성이 없는 수도권 및 일부 지방노선의 경우 아예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도 민영화의 한 대안으로 제시됐다.

오철수기자[e-mail]

입력시간 2000/06/20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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