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난 외면하는 公正法 밀어붙이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우리당이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한나라당이 퇴장한 가운데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켜 파란이 일고 있다. 국회에 계류중인 수많은 민생ㆍ개혁법안 가운데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가장 먼저 여당 단독으로 상임위에서 처리됨으로써 당장 국회가 경색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해졌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경제현장의 의견을 무시하고 충분한 분석이나 합리적인 논의 없이 개정안을 일사천리로 다뤘다는 점이다.

물론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안이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일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금융계열사의 의결권 축소는 적대적 인수ㆍ합병(M&A)의 위협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업계의 걱정이다. 경영권 위협 가능성이 기업의 투자의욕을 꺾고 궁극적으로는 일자리 창출을 저해해 경제난국 극복을 어렵게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유지도 외국자본과의 합작투자와 같은 대규모 신규 투자를 사실상 힘들게 해 기업투자를 실질적으로 제약할 소지가 적지 않다. 출자제한을 받는 기업집단의 출자여력이 크고 예외 및 적용제외가 많아 투자장애요소가 아니라는 게 공정위의 주장이지만 과연 내년 4월 이후 투자 수위가 어느 정도가 될지는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금 우리 경제는 수출이라는 ‘외끌이’로 버티다가 그나마 갖가지 외생변수 때문에 증가율이 하락하는 국면이다. 더욱이 최근 들어 국내외 연구기관에서 새해의 성장률 예상치를 하향 조정하는 추세이고 올해 성장률도 당초 정부가 예상하던 5%는 물론 4%까지도 위협 받을지 몰라 전전긍긍할 정도이다.

하강국면의 경제상황이 확실하다면 무엇보다 투자활성화가 절실한 셈인데도 일방 통행식으로 개정안을 처리하는 것은 민생을 살리겠다는 정치권의 구호가 구두선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국회는 남은 심의과정에서 여야의 지혜를 모아 경제회생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헤아려보는 진지한 노력을 경주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