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경제 자생위해 10년간 62조 필요"

"北 경제 자생위해 10년간 62조 필요"북한 경제가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앞으로 10년간 60조원 이상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산업은행 김명식 북한.중국팀장은 26일 중앙대 민족통일연구소 주최로 서울힐튼호텔에서 열린 『남북 경제협력 세미나』에서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소요자금 추정과 재원조달 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분석했다.

김 팀장은 "북한의 제조업 부문 정상화를 위해 47조3천억원, 통신을 제외한 사회간접자본(SOC) 복구를 위해 15조원, 통신부문 2천억원 등 향후 10년간 62조5천억원 정도가 투입돼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소요재원의 조달방안으로 김 팀장은 단기적인 방법과 중장기적인 방법을 구분,제시했다.

김 팀장은 "단기적으로는 정부재정과 개발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을 중점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민간기업, 국제금융기구와 외국인의 직접투자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김 팀장은 또 일정부분 북한의 재원부담 필요성도 역설했는데 "북한은 대일본청구권과 우호국인 중국, 일본내 조총련 등으로부터의 지원을 통해 일부나마 자금을조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팀장은 "투자보장과 이중과세방지 등 투자환경 개선을 대전제로 대규모 경협이 추진돼야 한다"며 "북한내 남쪽 기업을 위한 전용공단을 조성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모델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남북경협 관련기금의 관리.운용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선 이상만 중앙대 민족통일연구소장은 "경협자금으로 활용가능한 기금들이 대부분 정부출연에 의존하는데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소장은 "정부의 추가 출연여력이 많지 않고 세금으로 거둬들일 경우 국민들의 조세저항에 맞닥뜨릴 수 있다"며 "정부출연 의존에서 벗어나 민간출연, 복권발행,투자기금 모집 등으로 재원조달 방법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소장은 또 "남북협력기금을 경협지원부문과 비경협지원부문으로 이원화, 관리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힐튼호텔에서 열린 이날 세미나에는 김 팀장과 이 소장의 주제발표에 이어정.언.학계와 금융기관, 경제단체, 민.관연구소, 민간기업 관계자들이 토론을 벌였다.

(서울=연합뉴스) 김영묵기자입력시간 2000/06/26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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