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개편 연내입법 '무산' 가능성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한 보유세제 개편안의 연내입법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면서 `세금대란' 수준의 큰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일고 있다. 정부는 내년 1월1일부터 등록세율을 내린다고 이미 발표했고 1가구3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는 연기를 검토한다고 거듭 공표했으나 보유세제 연내입법에 실패하면 이런 조치들에 차질이 빚어지기 때문이다. 게다가 보유세제 개편안의 국회통과가 늦어지면 내년도 보유세 부담이 올해보다30∼40% 늘어나게 되는 문제도 생긴다. 9일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재경위는 종부세법안을상정, 대체토론에 이어 공청회를 개최했으나 한나라당 의원들이 신속한 처리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종부세법의 연내 입법이 무산될 가능성이 적지 않은 상황이며 아무리 빨라도 내년초에나 입법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열린우리당 관계자는 "보유세제 개편안이 연내에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하고 "이 세제가 지방분권에 역행하고 실효성이 크지 않으며 준비가 덜 돼있다는 점에서 한나라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한나라당은 법안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시간을 갖고문제점을 보완하자는 것이어서 여당 단독으로 강행처리할 수도 없다는 것이 여야의공통된 인식"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보유세제 개편안의 연내입법이 무산되면 등록세 인하를 기대하고 아파트 등록시기를 늦추고 있는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불만을 제기할가능성이 있어 `등록세 대란'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지방세법 개정안이 보유세제 개편안 때문에 국회통과에 문제가 생기면 농어민 지원방안, 자동차세율 조정, 서비스업체 지원방안 등도 시행이 어려워진다"고 전했다. 다른 관계자는 "보유세게 개편안의 연내 국회통과가 무산되면 1가구3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는 내년 1월부터 곧바로 시행해야 한다"고 전하고 "그동안 양도세중과 연기를 검토한다고 밝혀온 정부는 적지 않은 비판을 감수해야 할 것" 이라고지적했다. 그는 "조세형평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주택가격 공시제도의 준비에도 차질이빚어질 수밖에 없다"고 전하고 "보유세제 연내입법 무산에 따른 충격의 범위와 강도는 예상보다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