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음새 없는 정부

야트막한 산자락에 자리잡은 아담한 농가, 지붕위로 가지 뻗은 감나무엔 까치가 날아들고, 호젓한 숲길을 거닐다 피곤해지면 집 앞 냇가에서 푸근히 발을 담근다. 전화도 TV도 없는 시간이 멈춘 듯 한 완벽한 휴식, 도시민이면 한번쯤 꿈꾸어 봄직하다.

그러나 인터넷이 보급된 이후 사회는 급격히 변화하고 하루하루 접하는 정보량은 도저히 소화시킬 수 없을 정도로 불어났다. 일류사를 변화시킨 3대기술 혁명중 농업혁명은 파급에 5,000년, 산업혁명은 200년이 걸렸으나, 정보기술혁명은 30년만에 세계로 확산되어 이전의 기술혁명과는 근본적인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정부구조에서도 전자정부라는 새로운 개념의 정부형태를 탄생시켰다.

UN 발표자료에 따르면 현재 한국은 미국, 영국 등과 함께 전자정부 발전 5단계 중 4단계인 전자거래 단계로 진입한 선도국가로 평가 받고 있다. 그러나 부처간 경계가 사라지고 범정부 차원에서 전자적 기능과 서비스가 완전히 통합되는 5단계인 통합처리 단계에는 아직 이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4년 후에는 현재 13위에서 5위 안팎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강구중이다. 정부혁신의 핵심적 내용을 단계적으로 전자화함으로써 시너지효과를 창출하고, 국민이 쓰기 편하고 체감효과가 큰 업무중심으로 시스템을 고도화 시켜 국민의 전자적 참여를 확대하여, 정부 전체적으로 원활한 업무연계와 정보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정보자원관리를 혁신할 계획이다. 개인정보화와 정보격차 해소에도 노력할 것이다.

이렇게 전자정부가 구현되면 부처간렉關??경계가 없어지는 `이음새 없는 정부`가 됨으로써 협업체계가 강화될 것이다. 정부와 민간간에는 정보네트워크가 연계되어 별도로 행정기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처리되는 제로 스탑(Zero-Stop)맞춤형 서비스가 실시될 것이다. 이 같은 미래상은 먼 장래의 꿈이 아니라 조만간 우리 앞에 펼쳐질 현실이다.

그럼 과연 정보화된 사회는 행복한 사회일까? 그것은 우리들이 무엇을 그 틀 안에 담느냐에 달려있다. 우리가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인 것이다.

<김주현 행정자치부 차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