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통령 "야당주장에 대응 미흡"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20일 이례적으로 재정경제부를 질책하자 이날 자리를 함께한 이헌재(李憲宰)재경부 장관과 진 념(陳 稔)기획예산처장관 등 주요 경제부처 장·차관 등이 잔뜩 긴장하고있다.특히 金대통령은 최근 야당이 주장하는 국가채무 400조원과 국부유출 주장에 대해 『경제부처가 제대로 대응치 못해 국민들이 오해하고 국가신인도가 떨어지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金대통령은 이날 오전 과천 정부청사에서 가진 재경부 신년업무보고에서 『국가채무와 국부유출 논쟁은 참으로 기가 막히다』며 『세계가 평가하고 칭송한 것을 정치적 목적으로 훼손해선 안된다. 재경부와 여타 경제부처 각료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金 대통령은 『정부부처가 선거와 정치에 개입하면 안된다』고 운을 뗀 뒤 『그러나 국가경제를 어렵게 하고 여야가 잘못된 논쟁을 하면 이를 밝혀 국민에게 올바른 진실을 알도록 하는 것이 재경부의 소관인데 이런 논란에 대응과 소임이 부족해 걱정』이라고 말했다.

金 대통령은 이어 『어제도 야당이 나와 국가채무가 400조원이라고 주장했는데 IMF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는 GDP(국내총생산) 대비 23%로 OECD국가중에서 가장 낮다』며 『세계에서 우등생이 엄청나게 오해를 받아 국가빚이 많고 재정이 불안정한 나라로 되면 국가신인도가 떨어지고 국민들에게 불안을 끼쳐 경제전반에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金대통령은 『국가채무 108조원도 국민의 정부 출범전에 65조원이던 것이 과거 정권에서 넘어온 것(경제파탄)을 뒤치닥거리하고 IMF위기 극복차원에서 쓰느라 43조원이 추가돼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金 대통령은 『재경부는 행정부의 입장에서 국민에게 제대로 설명해야 한다』면서 『기가 막힌다』는 말을 거듭했다.

金 대통령은 특히 국부유출에 대해 『한전 주가가 한때 5만5,000원까지 올랐는 데 2만6,000원으로 절반 이상 떨어졌다』며 『이는 국회가 정부소유주식을 외국에 팔 수 있는 법을 폐기시키는 바람에 한전주를 외국인에게 못팔아 이 지경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金 대통령은 이어 『영국여왕이 한국 투자기업 가동 테이프커팅에 참석해 축하한 것이나 유럽순방때 프랑스 자크 시라크 대통령이 「대우 현지기업의 동구권 이전을 막아달라」고 당부한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金 대통령은 『외국인투자 비중이 GDP대비로 중국이 23~26%, 영국 20%, 말레이시

아 48%, 싱가포르 73%인데 우리는 집권때 겨우 2%이던 것을 노력끝에 7~8%로 끌어올렸고 적어도 15%까지 높여야 할 판인데, 유럽순방에서 돌아오니 이 지경』이라며 『너무 명명백백한데 마치 나라를 팔아먹은 것같이 하고 있으니 재경부가 방어 안하면 누가 하느냐』고 질타했다.

황인선기자[e-mail]

입력시간 2000/03/21 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