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추가 금리인하] 경기 얼마나 떠받칠까

증시 영향력 갈수록 떨어져미 정책 당국 '금리 처방'의 약발은 어느 정도 먹힐까. 공화당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감세(減稅)가 추락하는 미국 경제를 얼마나 떠받칠 수 있을까.

금리인하 여부를 결정할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21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앞두고 금리인하 및 감세 문제에 대한 뉴욕 월가와 워싱턴 정책 당국 주변 논쟁이 뜨겁다.

이는 잇단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수렁 속에서 여전히 헤어나지 못하는 미국과 세계 경제에 대한 시장의 우려감이 확산되는 상황 속에서 가열되고 있다.

우선 21일 FRB의 금리인하 여부와 그 폭에 대해 월가는 금리인하를 기정사실화시키며 그 폭을 0.25%포인트로 예상한다.

즉 올들어 벌써 7번째가 될 이번 금리인하를 통해 FRB는 미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만은 어떻게든 막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월가의 진단이다.

그러나 상황은 이 같은 FRB의 기대대로 가고 있지 않다. 신년 벽두부터 금리인하라는 '전가의 보도'를 휘두르기 시작한 앨런 그린스펀 의장 휘하의 FRB는 이쯤이면 금리인하의 약발이 먹혀들어 경기가 회복의 날갯짓을 펼칠 것으로 기대했으나 아직까지 그럴 조짐은 별로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일부 전문가는 금리인하의 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시하며 경기 침체의 가능성을 거론해 미국인들을 우울하게 만드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통화정책이 여전히 경제에 도움이 되고 있지만 그 효력은 전만 같지 않다는 점에 대체로 동의한다.

한마디로 금리인하가 금융 시스템에 잔물결을 일으키는 듯했으나 주식시장을 비롯, 채권 및 외환시장 등은 거의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통화정책의 위력을 깎아내리는 곳이 증권시장이다. 과거 금리인하설만 나돌아도 주가가 폭등하곤 했던 시장이 6번에 걸친 숨가쁜 금리인하가 이어지며 이제 이 소식은 심지어 주가를 끌어내리는 요인으로까지 되고 있다.

금리인하는 금융비용 부담 완화로 이어져 소비자들의 씀씀이와 기업들의 투자의욕을 부추긴다는 것이 전통 경제이론.

그러나 주식시장 침체로 이른바 `부의 효과(wealth effect)'가 사라지면서 금리인하의 효과가 현저히 약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FOMC의 이번 회의는 FOMC 위원들 사이 이견 없이 쉽게 금리인하에 동의할 것으로 점쳐진다.

연초까지만 해도 과도한 경기 부양을 우려하던 지역 연방은행 총재들이 경제 전망에 대한 그린스펀 의장의 암울한 전망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이며 도리어 추가 금리인하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공산이 높은 편이다.

전문가들도 금리인하와 그 폭에 대해서는 대체로 같은 의견으로 이들의 예상이 맞아 떨어진다면 연방기금(FF) 금리는 연 3.5%로 지난 94년 3월 이후 7년 5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하게 된다.

FRB가 시중은행간 하루짜리 콜금리의 운용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FF 금리는 연초의 연 6.5%에서 3.75%로 떨어져 94년 4월 이후 7년여 만에 최저치에 머물고 있다.

한편 부시 행정부가 경기 부양과 관련 희망을 걸고 추진 중인 총규모 1조3,500억달러의 감세안이 시장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에 대한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부시 행정부가 최근 실시한 세금 환급은 경기 둔화 속에도 소비자들의 구매력을 유지시키는 효과를 거두는 데 어느 정도 성공했다.

그러나 소득세 환급을 통한 경기 진작을 기대했던 행정부의 기대에는 여전히 미흡한 상태로 증시 등 시장이 이를 통해 활성화되고 있다는 어떠한 증거도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다.

감세안에 가장 큰 반대 세력인 민주당의 경우 특히 감세가 세수 부족을 야기시켜 재정흑자 규모를 줄이고 결국에는 경제 성장을 가로막는 부정적 요인이 될 것이란 주장을 펴고 있다.

이에 동조하는 그룹들은 감세 정책이 1조3,500억달러 수준의 2배에 이르는 최소 2조5,000억원의 재정감소를 몰고올 수 있다고 말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최근 미국의 감세 정책에 우려를 표명하고 세금 인상과 정부 지출 감소를 미 정부측에 권고, 감세 반대론자들의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미 행정부가 국내 경제와 세계 경제 침체를 막기 위해 추진 중인 추가 금리인하와 감세 조치가 시장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전문가들은 별로 많지 않다.

그러나 그로 인한 경기 회복까지는 결코 적지 않은 시간과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그만큼 현재 미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 상황이 어려운 처지라는 얘기다.

홍현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