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통화 바스켓 체제 구축을"

■ 2010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역내 통합 불충분한 상태서 추가 개방땐 위험 확대 우려

위기때 상호 유동성 지원 필요

김인준 학회장

후지타 日경제학회장

김정식 연세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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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통화 바스켓 체제 구축을"

■ 2010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역내 통합 불충분한 상태서 추가 개방땐 위험 확대 우려위기때 상호 유동성 지원 필요

이상훈기자 [e-mail]

김인준 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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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지타 日경제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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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식 연세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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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중국ㆍ일본 등 동아시아 3국이 각국 통화를 서로 가중평균해 마치 하나의 화폐처럼 움직이는 통화 바스켓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980년대 유럽 주요국들의 화폐를 바스켓으로 묶었던 유로화의 전신 격인 유럽통화시스템(EMS)과 비슷한 체제를 아시아에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역내 통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추가로 금융 개방이 진행될 경우 리스크가 오히려 증대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김인준 한국경제학회장(서울대 교수)은 9일 서울대에서 개막한 '2010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가진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

올해로 10회째를 맞은 이번 공동학술대회는 '새로운 세계경제질서의 도래와 동아시아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국내 경제 관련 50개 학회가 참석해 총 400여편의 논문이 발표된다.

김 학회장은 연설에서 "글로벌 불균형 상황은 언젠가는 궁극적인 조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막대한 달러자산을 가진 아시아 국가들이 급격한 자본이동, 환율 변동성 등의 대외충격에 노출될 수 있다"며 "아시아 역내 통합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한 채 개방이 추가적으로 진행될 경우 위험이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위기시 역내 금융지원을 해주는 '치앙마이이니셔티브(CMI)'와 같은 느슨한 동맹이 아닌 1980년 EMS를 본뜬 동아시아 환율 바스켓에 기반을 둔 환율 체제를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며 "강력한 동맹을 바탕으로 위기시 역내 상호 유동성 지원, 글로벌 금융위험 공조 등을 수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후지타 마사히사 일본경제학회장은 "동아시아가 세계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제조업 생산기지로서의 역할뿐 아니라 글로벌 혁신센터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동아시아의 공동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역내 협력을 강화해야 하며 동아시아의 현실과 특성을 감안한 역내 정치경제 기구의 설립이 필수적"이라며 "일단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에 개별적으로 접근하고 그 다음에 동아시아 커뮤니티 설립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10일 열리는 전체회의에 앞서 공개된 논문에서 김정식 연세대 교수는 "한국은 과도한 단기외채와 자본이동의 반전이라는 같은 요인에 의해 두번의 외환위기를 겪는 등 자본자유화의 함정에 빠져 있다"며 "지금과 같은 구조와 환경 속에서는 3차 위기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일본과 비교해 우리나라가 너무 성급하게 자본 자유화를 시도했다고 주장하는 김 교수는 "높은 성장률과 이자율 아래에서는 과도하게 자본이 유입될 수밖에 없고 자본유입으로 환율이 하락할 경우 경상수지 적자와 이에 따른 자본이동의 반전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김 교수는 외화보유액 확대 및 외환시장 규모 확대와 함께 금융감독을 통한 과도한 단기차입 규제, 양자간 스와프와 다자간 외환협력을 통한 외환공급 체계 확대 등을 제시했다.

김태준 한국금융연구원장은 '우리나라 금융정책의 향후 방향과 과제' 발표에서 "추가적인 금융개혁이 지속돼야 하며 금융위기 과정에서 제기된 금융불안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금융시스템, 금융산업의 위상, 금융글로벌화 측면 등을 고려해 국내 금융 부문의 정책 목표 설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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