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대정부 질문] 권력비리등 공방

한나라 "대통령·두아들 청무회서야"민주 "昌 5대의혹도 반드시 조사를"

각 당은 국회 대정부질문 첫날인 22일 김대중 대통령 일가 권력형비리 의혹과 한나라당 이회창 대통령 후보 관련 '5대의혹'을 비롯 ▲ 서해교전 사태와 햇볕정책 ▲ 통상외교의 문제점 ▲ 중립내각ㆍ장상총리서리 자질문제 등을 놓고 첨예한 공방을 벌었다.

▶ 대통령 일가 권력형비리 의혹과 한나라당 이회창 대선후보 5대 의혹

한나라당 의원들이 권력형 비리에 대한 특검제ㆍ국정조사를 요구하며 공격에 나선 데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이 후보에 대한 5대의혹 제기와 조사요구로 맞섰고 여기에 한나라당은 '5대 조작'이라며 반박했다.

한나라당 맹형규 의원은 "대통령과 참모진, 이를 비호한 권력기관도 대통령 두 아들과 함께 청문회장 증인으로 서야 한다"고 강조했고 한나라당 권오을 의원은 국회와 정부, 민간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부정부패 비리청산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민주당 천정배 의원은 "대통령 보좌진과 사정기관 책임자들에 대한 책임추궁이 있어야 하나 낡은 권력정치 청산을 위해선 한나라당과 이회창 후보가 연루된 '5대의혹' 사건도 반드시 조속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특히 "이 후보 부인 한인옥씨가 97년 11월 개당 200만원이나 하는 샤넬 핸드백 60여개를 구입, 일부 의원의 부인들에게 나눠준 돈이 세풍자금 아니냐"고 따졌다.

권오을 의원은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국가의 모든 권력기관을 장악하고 있는 집권세력이 4년동안 의혹을 제기했는데도 사법당국과 국민에 의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것을 갖고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음모로 확대포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서해교전사태ㆍ햇볕정책

맹형규 의원은 "북한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없는 한 대북지원, 금강산관광을 중단하고 햇볕정책을 전면재검토해야 한다"고 다그쳤다.

민주당 이인제 의원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선 어떤 대가도 지불할 준비가 돼 있다는 힘과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면서 금강산 관광사업의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반면 민주당 심재권 의원은 "북한의 야만행위는 규탄받아 마땅하지만 햇볕정책은 유일한 대안"이라며 군의 대응방법을 옹호했다.

▶ 통상외교 문제점

권오을 의원은 "외교통상부는 중국에 3년간 쿼터량을 할당해주고 그것도 모자라 수입자유화를 약속해 놓고 국민과 국회에는 쿼터량만 보고하고 자화자찬 했다"면서 "중국과의 마늘협상은 세계무역기구 협정이 인정하고 우리 농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선에서 한발짝도 양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 개헌ㆍ중립내각ㆍ장상 총리서리 자질문제

이인제 의원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세명의 대통령들을 예외없이 권력의 부패와 리더십의 붕괴로 몰아넣은 것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권력구조"라면서 국회내 헌법개정 추진기구 설치를 주장했다.

자민련 안대륜 의원도 "제왕적 대통령제는 대통령 개인의 불행뿐만 아니라 온국민의 삶의 의욕과 희망을 빼앗는 악의 근원"이라며 "정치권이 진실로 국가를 걱정하고 국민을 위한다면 의원내각제 혹은 이원집정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천정배 의원은 "개헌은 신중하고 광범위한 여론수렴과 국민적 합의가 전제돼야 가능하다"면서 "개헌문제는 차기정부에서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양정록기자

이상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