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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가 아시아ㆍ중동 등 신흥개발국의 국부펀드에 대해 본격적인 규제에 들어갔다. 국부펀드의 활용과 부작용을 둘러싸고 각국 정부와 경제계에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선진국 가운데 호주가 처음으로 ‘총대’를 메고 나선 것이다. 18일 파이낸셜타임스(FT)는 호주 노동당 신정부가 국부펀드 규제 6원칙을 발표했다면서 이로서 선진국 가운데 호주가 사실상 처음으로 국부펀드를 본격 규제하는 국가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 원칙에 따르면 호주 외국투자심사위원회(FIRB)는 합작회사의 주식 취득비율이 15% 미만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적정성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또 위원회는 국부펀드의 지배구조와 자금조달 방식이 관련 국가 정부와 독립적인지에 대해서도 판단할 수 있다. 웨인 스완 호주 재무장관은 이 원칙이 “외자 심의와 관련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면서도 중국을 겨냥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스완 장관의 발언은 영국ㆍ호주 합작광산회사인 리오틴토가 중국알루미늄공사(中國鉛業)와 미국 알코아측에 지분 9%를 140억달러에 넘기기로 합의한 지 몇주 만에 나왔다. 리오틴토는 앞서 경쟁사인 BHP 빌리턴의 1,470억달러짜리 인수제의를 거부한 바 있다. FIRB는 리오틴토의 지분 매각이 지금까지 의무적으로 당국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15% 미만이기는 하지만 새로 제정된 ‘원칙’에 의거 특별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시아와 중동의 국부펀드들은 최근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여파로 빈사상태에 빠진 씨티그룹 등 서방 금융회사에 자금을 수혈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불투명한 출처의 자금을 갖고 있으면서 자금운용과 관련해서도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다. 싱가포르나 중국의 경우 민족주의 성향이 강한 정부 재정을 기반으로 움직이며 중동 펀드들은 가족경영체제에서 사적인 재산과 공적인 자금이 섞여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블룸버그통신은 현재 2조5,000억달러 규모인 국부펀드가 오는 2015년까지 12조달러 가량으로 성장할 전망이라며 따라서 갈수록 국부펀드의 투명성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FT는 일부 선진국이 이미 방산과 에너지 부문에 대한 외국자본 진입을 통제하고 있음을 상기시키면서 특히 미국의 경우 국제통화기금(IMF)을 통한 국부펀드 ‘일괄 규제’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IMF 국부펀드 규정은 올 가을쯤 모습을 드러낼 수 있을 것으로 신문은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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