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율 인상 검토할 상황 아니다

해마다 세수부족에 시달려온 정부가 중장기 조세개혁방안으로 법인세ㆍ부가가치세 등의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당국에서는 부인하고 있지만 세수는 부진한데 고령화대책과 남북협력사업, 양극화 해소, 행정도시 이전 등 돈 쓸 곳이 많은 정부로서는 세율을 올려서라도 세수를 늘리고 싶은 유혹을 느낄 것으로 짐작된다.

하지만 우리 경제가 처한 여건에 비추어 세율 인상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경제활성화 측면에서 득보다는 실이 많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법인세의 경우 지난번 세율 인하가 졸속이었다는 점에서 검토의 여지는 있어 보인다. 그러나 부가세의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

정부는 지난 76년 부가세가 도입된 이래 제대로 틀을 바꾼 적이 없고 독일ㆍ프랑스 등 유럽연합(EU)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가세율이 낮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총생산(GDP) 대비 조세부담률이 20%에 육박, 선진국 수준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세제 개편으로 조세부담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일본이나 영국이 전격적인 소비세율 인상으로 심각한 후유증을 겪었던 전례에 비춰볼 때 세율 인상에 신중해야 한다. 무엇보다 현재처럼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는 현실에서는 역진성 높은 간접세인 부가세를 더 걷겠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부가세 인상은 서민층의 부담을 늘려 양극화를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

더구나 해외에서 한해 레저ㆍ교육ㆍ의료비 등으로 7조원을 쓰고 그 여파로 10만명의 일자리가 사라졌다고 한다. 나날이 해외지출이 늘어나는 마당에 부가세율을 인상한다면 국내소비는 더욱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많은 부작용이 예상되는 세율 인상에 나설 것이 아니라 우선 세원 포착률을 높여 세수를 늘리는 노력부터 해야 한다. 세수부족 현상이 지속되는 것은 재정의 씀씀이가 늘어난 탓도 있지만 무엇보다 경제가 살아나지 않아 세수기반이 허약하기 때문이다. 세율 인상을 검토할 상황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