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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기업 근로자 임금, 원청의 절반밖에 안돼

한국노동연구원 분석

원청 상여·성과급 월 189만원

하청의 6.2배… 임금격차 주 원인


국내 원청기업 근로자들의 평균 임금총액은 월 560만원으로 하청기업의 2배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원청기업의 상여금·성과급은 월 189만원으로 하청기업의 6.2배나 됐다.

안주엽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노사정위원회가 13일 개최한 '노동시장 원하청 구조의 실태와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5만4,114개 원·하청기업과 2013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대상인 3만여개 업체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안 선임연구위원에 따르면 원·하청기업 간 임금격차 274만원 가운데 상여금·성과급이 169만원(62%)으로 가장 컸고 기본급에 통상적 수당, 기타 수당을 더한 정액급여에서 91만원, 초과근로급여에서 24만원의 차이가 났다.

하청업체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286만원으로 원청기업의 51%에 불과했다. 임금 구성은 정액급여가 81%(232만원), 상여금·성과급이 11%(30만원), 초과근로급여 8%(24만원) 등이었다.



반면 원청기업은 정액급여의 비중이 58%(323만원)로 낮은 대신 경영실적에 많이 좌우되는 상여금·성과급이 34%(189만원)로 매우 높았다. 자동차·조선업종의 경우 상여금·성과급의 비중이 각각 37%, 43%까지 치솟았다. 상여금·성과급이 정액급여와 함께 원·하청기업 간 임금격차를 키우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상여금의 경우 원청업체 근로자 97%가 이를 받지만 협력업체는 70%를 밑돌았다.

안 선임연구위원은 "노동 시장 격차 완화를 위해 원청기업의 초과 이윤 일부를 하청업체 임금·근로조건 개선에 활용하는 등 상생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도 세제혜택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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