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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정치보복금지법안 마련
입력2001-04-11 00:00:00
수정
2001.04.11 00:00:00
내달 국회제출한나라당은 11일 총재단회의를 열고 '정치보복금지법' 최종 시안을 마련, 내달초 공청회를 거쳐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법안은 국회에 정치보복금지위원회를 설치, 문제 사안의 정치보복 여부를 판정토록 했으며 정치보복행위를 한 것으로 판정된 수사기관이나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을 명문화하고 있다.
이와 관련, 목요상 정책위의장은 "이들 시안에 대해 다음달 4일 학계인사 및 시민단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개토론회를 열어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정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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