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위원의 관료주의 부정론] "모피아 금융시장 장악 안돼"

김태동 위원은 재정경제부 출신 관료(모피아)의 금융시장 장악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그는 “(금융기관에) 무조건 모피아가 가는 게 아니라 공모제든 뭐든 시장을 잘 아는 인사가 가는 게 바람직하다”며 “비관료가 가야 하는 통합거래소 이사장을 특정 부처가 채운 것도 잘못”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장에 대한 인사는 가급적 비관료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에 관련한 사람들의 전문성과 자질이 시장에 배출되고 채워지는 관료 순혈주의 폐해는 없어져야 합니다. 장기적으로 고시를 철폐하고 개방형 인사제도가 30%를 넘어서야 합니다.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추진하듯 정년제를 없애고 나이 불문해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자리에 올라야 합니다. 관료집단 안에서도 능력 위주로 인사하고 금융기관이나 국영 기업체에 낙하산이 없어야 합니다.”

아울러 그는 금융감독기구의 자율성을 강조했다. 감독기구가 재경부나 정치세력에 의해 좌지우지될 경우 위기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중소기업을 살펴봅시다. 2년 전부터 지난해까지 35조원이 중소기업에 대출되는 것은 과다 신용이었습니다. 이것을 적시에 브레이크를 거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1차적으로 금융기관의 책임이지만 금융당국이 미리 브레이크를 걸어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 감독기구의 독립성이 보장돼야 합니다. 이것(감독기구의 독립)이 부족한 것이 외환위기와 신용카드 위기가 발생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금융위기로 인해) 또 2~3년을 허송세월하지 않으려면 감독기구가 한국은행처럼 민간 독립기구가 돼야 합니다. 기획예산처ㆍ감사원ㆍ정부혁신위원회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기에서 제대로 배우지 못한 것은 국제적으로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는 민간의 관료문화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관료주의는 특정 부처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민간에도 있습니다. 기업 하나하나의 효율성은 높아졌고 일부 IT벤처의 창의성도 좋습니다. 그러나 대기업 안에도 관료문화가 있는 것은 문제입니다. ‘상명하달식’ 일방적 커뮤니케이션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관료문화는 커뮤니케이션이 안되는 것이고 시장과도 대화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료주의에 대한 개혁은) 돈이 들지 않습니다. 돈이 안 드는 개혁을 해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정책을 내놓으면 국민도 정부를 믿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