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 조지 소로스의 `세계자본주의의 위기'

전체주의는 붕괴했지만 자본주의는 완전한 길을 걷고 있는가. 왜 세계 자본주의는 열린사회로 나아가지 못하고 위태로운 몸짓을 계속 하고 있는가.자본주의의 거장 조지 소로스가 세계자본주의 위기를 선언했다. 금융시장의 황제로불리는 「퀀텀 펀드」의 조지 소로스가 시장근본주의의 결함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세계자본주의의 붕괴가능성을 경고했다.

소로스는 「세계자본주의의 위기(THE CRISIS OF GLOBAL CAPITALISM)」라는 제목의 최신 저서에서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이야말로 위기의 가장 큰 원이이라고 단언한다. 헤지펀드의 거장이 자본의 자유이동을 장면에서 비판하고 나섰으니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수 없다.

소로스는 이같은 주장을 바탕으로 『시장이 모든 가치에 우선하는 시장근본주의의 확산을 극복하고, 도덕적 가치를 열린 사회의 바탕으로 삼으며 세계경제를 안정시키고 통제할 정치적 의사결정기구를 세계차원에서 창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소로스는 이 책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때 공동의 이익이 극대화하고, 집합적 의사결정으로 규제하면 시장 메커니즘이 왜곡된다는 자유방임이론은 더이상 설득력을 잃고 있다』면서 『이런 시장근본주의가 세계자본주의를 불완전하고 위태롭게 만들었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

소로스의 자본주의 위기론은 단순하 현실경험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세계경제는 전통경제학이 주장하듯이 정상과 비정상을 오가는 시계추처럼 오가는 형태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 오히려 경제참여자들이나 투자가들의 기대심리가 다양한 경제사안에 반영되는 가운데(반사성 원리) 늘 폭등하거나 폭락하는 형태로 움직인다고 그는 강조한다.이른바 「붕·쾅(BOOM·BUST)이론」이다.

그는 이어 『지금 우리는 「평형 이탈」이라는 아주 위험한 상태에 빠져 있으며 최근의 아시아 위기가 기존 장치들이 부적절함을 드러내주었다』고 전제한 뒤 『세계자본주의가 중심국가만 살찌우고 주변국들을 괴롭히는 상황이 계속되면 그 여파가 전세계로 확산돼 총체적 불황을 초래할지 모른다』고 경고했다.

대처리즘과 레이거노믹스로 대표되는 시장근본주의가 시장의 자율조절기능만을 진리로 떠받들어왔으나 끝 모르고 팽창하는 금융자본과 통제력을 상실한국제금융기구, 한계를 벗어난 자유시장제도 등으로 자본주의 자체를 위기에 몰아넣고 있다는 얘기다.

특히 거대화한 금융자본은 이익을 위해 세계자본주의의 주변부와 중심부를 끊임없이 드나들며 자본을 공급·회수하는 역할을 했고, 이 과정에서 주변부 국가의 어려움이 중심부 국가의 이자율 상승을 막고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등 이익을 주었으나 최근에는 주변위기의 계속으로 중심부에서 신용위기가 발행하고 있다는 것.

그는 집합적 결정을 무시하고 모든 가치들에 시장의 우월성을 부여하는 시장 근본주의는 반대로 시장기능을 무시하고 모든 경제활동에 집합적인 통제를 가하는 공산주의만큼 위험하다면서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정치와 시장의 균형을 회복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소로스는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의 위기가 정부의 지배와 권위주의로 대표되는아시아적 가치에만 있지 않다고 지적한 뒤 러시아 파산에서 보듯이 국제은행체계의 결점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가령 한국의 경우 달러화의 평가절상으로 수익이 급감, 신용이 경색되고 이에따라 금융자본이 급격히 이탈함으로써 외환위기가 찾아왔다는 것.

IMF의 처방과 관련, 소로스는 『IMF의 처방은 기본적으로 통화안정에만 국한돼있을뿐 더 근본적인 국제문제인 은행 등에 대해서는 크게 다루지 않고 있으며 조건과 의무도 채무자에게만 강요되고 있다』면서 『아시아 위기가 시작된 지 1년이 넘었는데도 세계은행체계의 문제들은 아직 다뤄지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세계자본주의의 위기」는 이달 초 미국에서 첫 출간된 이래 내년 초까지 23개국에서 번역, 소개될 예정이다. 형선호 옮김. 김영사 펴냄. 8,900원. 【이용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