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美주요 의회 자문기구 주장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고 중국의 불공정 무역 정책을 세계무역기구(WTO)에 회부해야 한다고 미국의 주요 의회 자문기구가 17일(현지시간) 주장했다. 의회 자문기구인 미ㆍ중경제안보검토위원회(UCESRC)는 이날 공개한 연례보고서에서 미 의회가 재무부를 압박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미 재무부는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지 여부를 가리는 환율보고서는 지난달 15일까지 의회에 제출하기로 돼 있으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이후로 연기한다고 밝힌 바 있다. 위원회는 중국 정부가 자국 회사에 이익을 주고 미국과 여타국 경쟁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무역 규정을 조작하고 있다며 수출 통제, 정부 조달 및 보조금 등 중국의 불공정 무역 정책을 WTO와 상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또 중국의 미 국채 투매 가능성에 대해 “달러화 자산 외에 대안이 마땅치 않고 미국 국채 투매는 보유 국채 가격의 급락으로 연결될 수 있다”며 회의적인 의견을 냈다. 지난 2000년에 설립된 위원회는 초당적 의회 자문기구로 주로 경제와 안보 정책을 자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