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개헌제안, 어떻게 볼 것인가

대통령이 제안한 4년 연임 대통령제로의 개헌을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있다. 내용에 대한 의견의 다양함은 물론이고 발표 시기와 그것이 가져올 정치적 영향에 대해서도 정파간에 계산이 분주하다. 여론조사기관이나 언론은 발표와 거의 동시에 여기에 대한 국민들의 입장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서둘러서 입장을 정리하는 것도 좋지만 혼란스러운 정국일수록 차분한 생각과 냉정한 판단이 뒤따라야 한다는 관점에서 관련된 문제점들을 음미해보고자 한다.

먼저 대통령의 임기를 4년 연임제로 바꾸고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시기를 일치시키자는 것에 대해서는 찬반양론이 엇갈린다. 5년 단임제를 4년 연임제로 바꾼다고 해서 담화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과연 국정의 책임성과 안정성이 제고되고 정책에 대한 일관성과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광통신 시대를 살고 있는 현실에서 5년 한번도 길다는 주장에서부터 무능한 대통령의 인기작전이 성공해 8년이나 집권할 수도 있다는 반론들은 다 일리 있는 주장이다. 또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선거 시기와 임기를 일치시키면 오히려 독재가 더 심화할 수도 있고 중간평가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로 지적되기도 한다. 나아가 우리에게 노정되고 있는 정치구조상의 문제 해결은 제도의 변화보다 정치문화나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지적도 적절하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권ㆍ학계ㆍ시민사회, 그리고 국민들 사이에서 그동안 많은 논의가 있어왔고 대다수에 의한 합의는 아니라도 여러 대안 중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제도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상식선에서 생각해보더라도 대통령제를 하는 한 4년 정도 어떻게 하는지 보고 잘못하면 바꾸고 잘하면 좀더 오래 집권해서 정책의 일관성도 유지하고 국가 발전에 좀더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결코 비난 받을 제도는 아니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문제도 현행제도의 경우에는 양 선거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들쭉날쭉해 중간평가로서의 의미를 살리기도 어렵다. 당장 내년에만 해도 2월 말에 새 대통령이 취임하고 4월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데 어떻게 중간평가로서의 의미를 살릴 수 있을 것인지는 극히 의문스럽다. 또 모든 것이 제도만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제도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해결하고 운영의 묘를 살릴 것은 살려야지 정치문화의 변화나 운영에만 의존할 수 없다.

다음으로 개헌 제안 시기에 대해서는 10%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인 대선이 있는 해에 했다는 점에서 충분히 비판받아 마땅하다. 지난해, 지지난해에도 정치권에서 많은 개헌 논의가 있었는데 그때 매듭이 지어졌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미 그때에 야당의 정략적 논의 회피로 논의의 진전이 어려웠다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대통령이 어려운 정치적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내놓은 정략적인 꼼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주장도 또 다른 비난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나아가서 그 정치적 영향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의 문제가 핵심이다. 한나라당은 반대하지만 누구에게 득이 될지 알 수 없다. 대통령에 당선되는 사람이 그 결과를 떠안아야 한다. 국회의원과 대통령의 임기를 맞추기 위해 다음 총선을 좀 앞당기게 된다면 노 대통령이 다음 총선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도 있다.

정치인의 행동이 정략과 무관할 수 없고 어느 정파나 정략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다만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렇더라도 그것이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느냐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