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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도 '세금 바꿔치기'와 전쟁 선포

오즈번 "조세제 악용 좌시 못해"

조세회피 방지규제 12월 발표

구글·애플·MS 등 타깃 될 듯

미국에 이어 영국도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다국적기업들의 편법적 역외탈세 기법인 일명 '세금 바꿔치기'에 대해 전쟁을 선포했다. 영국에서 수백억달러의 매출을 올리고도 세금을 회피해온 구글·애플·마이크로소프트(MS) 등 주요 다국적기업들이 표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파이낸셜타임스(FT)와 텔레그래프 등 영국 주요 매체들은 29일(현지시간) 조지 오즈번 재무장관이 영국의 법인세를 피하려 수익을 해외로 이전하는 다국적기업들을 막기 위한 방안을 오는 12월 발표될 추계보고서에 담을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오즈번 장관은 이날 열린 집권 보수당 전당대회 연설에서 일부 다국적기업들이 비정상적으로 장기간 영국에서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고 비판한 뒤 "이를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는 기업들의 납세를 기대하며 세계에서 가장 낮은 조세를 적용해왔다"며 "만약 당신들(다국적기업들)이 우리나라의 조세제도를 악용한다면 영국인들의 선의를 악용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즈번 장관은 이날 연설에서 구체적으로 특정 기업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외신들은 구글이나 MS가 새로운 '조세회피 방지규제(anti-avoidance rule)'의 표적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심지어 이번 규제에 가칭 '구글세'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다. 구글은 그동안 영국·프랑스 등 주요국에 현지법인을 차려 영업을 하면서도 해당국의 과세를 피하기 위해 아일랜드·네덜란드·버뮤다지역 같은 조세회피처에 별도의 현지법인을 세워 수익을 이전해왔다.

FT는 미국계 7대 정보기술(IT) 업체들이 영국에서 2012년 한해 동안에만도 무려 150억달러 규모의 매출을 올렸지만 그동안 영국에 낸 세금은 5,400만파운드에 불과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이에 앞서 블룸버그는 구글이 버뮤다지역으로 빼돌린 수익이 2011년 한해 동안에만도 98억달러에 달했으며 이를 통해 20억달러가량의 세금부담을 덜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애플 역시 아일랜드 등을 경유해 절세를 해왔는데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는 이와 관련한 애플의 탈세 혐의를 조사하고 있으며 이번주 중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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