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국감… 3당 전략은/여 “정치공세 저지”

◎야 “대안제시 주력”/신한국­병역문제 등 대응책 마련/국민회의­경제실정 집중부각 방침/자민련­실명제폐지·예산 등 초점연말 대선을 앞둔 올해 정기국회의 국정감사는 여야간 공방전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야권은 이미 상정되어 있는 금융실명제 대체입법을 의식, 정부측에 올해 금융종합과세 실적제출을 요구하면서 논란을 벌일 것으로 보이며 이회창 대표 아들에 대한 병역공세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국민회의는 예년과 달리 향후 집권 가능성이 높아지는 점을 감안, 가능한 한 대안을 제시하는 합리적인 공세를 취할 계획이다.

○…신한국당은 대선 정국하에서 자칫 국정감사가 야당의 정치공세의 장이 될 것을 대비, 이를 사전에 막는데 주력한다는 방침.

우선 국방부와 산하기관 감사에서 야당이 이회창 대표 아들에 대한 병역공세를 재개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야당 공세가 예상되는 모든 상황을 고려한 대책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이대표 장남의 사회봉사활동 등을 부각시키면서 이대표는 어떠한 이유에서든 자식이 군복무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한 것을 강조할 계획.

경제분야 국정감사에서는 대기업 연쇄도산사태와 금융·외환불안 등에 대한 정부측의 정책 실기 부분을 미리 지적, 야당의 공세를 피해간다는 전략을 세워놓고 있다. 경제불안에 따른 불안심리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측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야당이 경제위기를 정부·여당의 책임으로 모는 것을 사전에 막아간다는 전략이다.

특히 경부고속철도사업에 대한 국정감사는 신한국당내 여론도 천문학적인 비용에 비해 사업성이 의심스럽다는 시각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번 국정감사에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회의는 대선승리를 위해서는 경제난국을 초래한 정부 여당의 실정에 대해 집중 추궁하되 현실가능한 대안을 내놓는데 주력한다는 전략.

국민회의는 대기업 연쇄부도 사태에 따른 금융위기와 외채급증문제, 기아사태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 대응을 질타하는 한편 실천가능한 대안 제시를 통해 수권준비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겠다는 각오.

국민회의 김대중 총재는 최근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이번 정기국회는 집권을 앞둔 수권예비정당답게 임해야한다』며 『따질건 따지면서 대안을 중시하는 질문과 대안있는 예산심의를 해야한다』고 주문.

김총재는 이어 『공무원을 최대한 존중하는 언어를 사용하고 필요한 자료만 요구하는 등 다른 정당과 차별을 두어야한다』고 강조.

따라서 국민회의 의원들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금융개혁 관련법안의 문제점과 정부가 추진중인 17조원 규모의 경부고속철도 건설사업 등 주요 국책사업의 비경제성과 총체적 부실에 대해 성토하는 동시에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등 대안 제시에 역점.

국민회의는 이밖에 신한국당 이회창 후보의 두 아들 병역면제에 관련된 국방부와 병무청에 대해 집중 감사를 벌일 계획이며 「황장엽 파일」과 같은 색깔론이 돌출변수로 등장하더라도 공세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입장.

○…자민련은 이번 국감을 민생현안 중심으로 운영하면서 경제살리기 부각에 역점을 둔다는 입장.

자민련은 특히 경제흐름을 막고있는 금융실명제 폐지와 긴축예산 편성 등을 통해 「경제살리기」에 초점을 맞추고있다.

자민련은 또한 국가경제의 어려움을 감안, 초긴축예산을 편성해야한다는 기본방침 아래 관변단체 지원예산 등 선심성 예산을 대폭 줄여 신한국당의 대선전략에 이용되지않도록 하겠다는 것.

자민련은 이와함께 유사한 연·기금을 통폐합,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부출연기관의 운영과 각종 연구기관의 성과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정부 재정지출을 줄여 국민의 과도한 세금부담을 미리 차단할 계획. 자민련 허남훈 정책위의장은 『이번 국감은 각 부처의 예산집행 감사에 초점을 맞춰 모든 예산이 국가경쟁력 강화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도록 배정토록 하겠다』고 말했다.<황인선·온종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