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노무현 대통령은 17일 “지역주의 극복은 투명한 정치, 국민 참여 정치와 더불어 당면한 정치개혁의 3대 과제이며 가장 핵심 과제”라며 중대선거구제 도입, 도농복합선거구제 검토 등의 내용을 담은 정치개혁 입법 관련서한을 국회에 전달했다.

노 대통령은 서한에서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함께

▲소선구제 유지땐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

▲지역구의 50% 수준으로 권역별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

▲권역별 비례대표 확대시 지역구 축소보다 의원정수 확대

▲지구당 존속 등이 정치개혁의 올바른 방향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한을 유인태 정무수석을 통해 박관용 국회의장에게 전달했고, 각당 대표와 원내총무단, 정치개혁특위 위원들에게도 관계자들을 보내 전달했으며, 국회의원 전원에게는 전자우편으로 발송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내년 총선에서 지역주의 정치 질서만 타파될 수 있다면 이미 약속한 책임총리제를 비롯해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또 “내년 총선에서 지역구도가 해소돼 17대 국회가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합리적인 정책토론의 장이 된다면 제게 비판적인 정당이 과반수를 차지해도 상관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노 대통령은 “지역구도 해소를 위해 한 지역구에서 2-5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게 최선의 방안”이라며 “그러나 소선거구제를 고수해야 한다면 최소한 현행 전국단위 비례대표제가 아닌 권역별 비례대표제만은 도입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동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