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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오는 2013년까지 장애인과 노인 등 교통 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시내버스의 절반 이상을 저상버스로 교체하려던 계획이 예산과 버스회사의 참여 부족으로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서울시는 저상버스 50% 도입 시기를 2년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장애인 단체의 반발이 거세 논란이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지원 가능한 예산이 반영된 현실성 있는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서울시내에서 운행되고 있는 저상버스는 총 1,544대로 전체 시내버스의 21% 수준이다. 시는 지난 2007년 5월 제정된 '서울시 교통 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3년까지 운행 버스의 절반 이상(약 3,600대)을 저상버스로 도입,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올해 말까지 추가 도입되는 300대를 포함해도 목표치인 3,600대까지는 갈 길이 멀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최근 몇 년간 중앙 정부의 보조금이 삭감됐고 대폐차(차량 수명이 다해 다른 차량으로 바꿔야 하는 차량)의 수요 등을 고려할 때 2013년까지 저상버스를 50% 이상 도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시인했다. 저상버스 도입은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4대6의 비율로 예산을 마련해 실시하는 매칭사업으로 국비 지원 없이 시의 독자적인 예산만으로 진행할 수 없다. 이 관계자는 "저상버스 도입 확대를 위해 버스회사에 차량 1대당 약 1억원의 차량 구입비를 지원하고 행정지도를 하지만 강제력이 없어 한계가 있다"면서 "버스회사가 대폐차가 나와도 유지관리비용이 덜 드는 일반버스를 선택하는 것도 저상버스 도입을 지지부진하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는 전체 운행버스의 50% 이상을 저상버스로 교체하는 시기를 2013년에서 2015년으로 2년 늦추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행정지도를 강화해 매년 발생하는 대폐차 중 저상버스로 교체하는 비율을 끌어올린다는 것이다. 내구연한(9년)이 만료돼 대폐차로 나오는 시내버스 물량은 2012년 282대, 2013년 861대, 2014년 441대, 2015년 1,009대다. 시는 이들 대폐차 중 저상버스 교체 비율을 2012년 50%(141대), 2013년 58%(500대), 2014년 68%(300대), 2015년 88%(890대) 등으로 점차 확대해나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 이 같은 움직임에 장애인 단체는 발끈하고 나섰다. 저상버스 법정 대수 도입을 촉구하며 지하철 1호선 시청역 안에서 39일째 농성을 벌이고 있는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하주화 사무국장은 "서울시가 중앙정부 지원 삭감이나 대폐차 수요 문제를 들면서 저상버스 도입 약속을 지키기 힘들다고 주장하는 것은 스스로 무능을 증명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조례를 만들 당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제 와서 말을 바꾸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조례는 시 집행부가 시민과 한 약속으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라며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시는 2013년까지 저상버스를 절반 이상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기현 전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저상버스 도입처럼 중앙정부의 예산 변경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영향을 받는 매칭사업이 조례에 포함될 경우 부득이하게 조례를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장애인 단체가 지원 가능한 예산 범위 내에서 조례 개정 등을 포함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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