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2월 17일] 우리금융 민영화 또 무산되나

우리금융지주 인수의 유력한 후보인 우리금융 컨소시엄이 인수의사를 포기함에 따라 우리금융 민영화가 또 물 건너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당초 이달 20일께 예비입찰을 받아 연말까지 본입찰 참여 대상자를 확정하고 내년 초 실사를 거쳐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었다. 이렇게 되면 내년 상반기까지 우리금융 민영화가 마무리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자금력 등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로 평가되는 우리금융 컨소시엄이 입찰불참을 선언하면서 이 같은 민영화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민영화 계획 자체를 재고해야 하는 상황을 맞고 있는 것이다.

우리금융 컨소시엄이 입찰불참 의사를 밝힌 것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둘러싼 입장차이 때문이다. 우리금융 컨소시엄은 인수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포기할 것을 요청했으나 정부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정부가 경영권 프리미엄을 고수하려는 것은 공적자금을 한푼이라도 더 회수하기 위함이다. 또 추후 불거질지 모르는 헐갑매각 시비에 대비하는 측면도 없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영권 프리미엄 때문에 우리금융 민영화가 또 무산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공적자금을 더 회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기에 민영화하는 것이 국민경제적 이득이 더 클 수 있기 때문이다. 민영화가 지연될수록 이자부담을 감안한 매각대금이 커져 우리금융 민영화가 더 어렵게 될 우려가 있다.

민영화 지연에 따른 더 큰 피해는 우리금융의 경쟁력 약화는 물론 국내 금융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는 점이다. 지난 10년간 정부의 간섭 아래 운영돼온 우리금융은 생산성과 수익성 등 여러 면에서 업계 최하위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잦은 지배구조 변화와 경영진 교체 등으로 경영안정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실규모가 크고 대출사고 등이 잦은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경영권 프리미엄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조기 민영화를 위해 매각조건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우리금융 민영화 지연에 따른 국민경제적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당초 계획대로 민영화를 마무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