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0월 7일] 출연硏 통폐합이 능사 아니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들이 또 통폐합 도마 위에 올랐다. 총리실이 한반도선진화재단에 용역을 의뢰한 결과 현재 23개인 인문사회과학 분야 국책연구기관을 1개 종합연구기관으로 통폐합하는 방안, 또는 일부 연구기관을 분야별로 묶어 관련부처에 운영을 맡기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어떤 경우이든 핵심은 통폐합이다.

여건과 환경 변화에 따라 출연 연구기관의 기능변화가 요구될 경우 어느 정도의 조정이나 통폐합은 필요하다. 그러나 정권이 바뀔 때마다 힘없는 연구기관들을 이리저리 통폐합하거나 흔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돌이켜보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출연 연구기관들은 크고 작은 통폐합에 시달려왔다.

문제는 그러한 통폐합이 연구기관의 성과를 높였다는 증거를 찾기 어렵다는 점이다. 오히려 연구기관의 안정성을 해쳐 유능한 인력을 떠나게 하고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소신 있는 연구활동을 저해하는 부작용이 더 컸다는 지적이 많다. 이런 점에서 특히 이번처럼 출연 연구기관의 지배구조 문제를 포함해 대대적인 통폐합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제도와 운영 시스템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통폐합만 하면 연구성과가 높아지는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전제돼야 한다.

단순히 연구기관 수가 많다거나 일부 중복연구가 있다는 하찮은 이유를 들어 출연 연구기관 전체를 통폐합하거나 흔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더 클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인문사회 분야 출연연에 대한 지배구조 역할을 하는 연구회제도는 선진국들의 많은 사례를 검토한 뒤 우리 실정에 맞다고 판단해 도입된 것이다. 그러나 연구기관의 자율성과 전문성 보장을 위해 연구회제도를 도입해놓고도 당초 취지대로 운영하지 않은 것이 문제다. 연구회가 실권도 없고 옥상옥이라는 비난을 받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니 통폐합을 하고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 정부가 제대로 운영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지식경제 시대에 지식을 생산, 가공하는 연구기관의 중요성은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권위 있고 우수한 연구기관이 되려면 무엇보다 훌륭한 인재들이 긴 안목에서 마음 놓고 연구할 수 있는 여건부터 만들어져야 한다. 힘이 없다는 이유로 툭하면 연구기관을 통폐합하고 흔드는 일은 삼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