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 자금난에 긴축재정 불가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재정상황이 점차 나빠지고 있어 긴축재정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 그동안 송도국제도시, 청라지구, 영종지구 등 경제자유구역의 땅을 팔아 재원을 마련해왔지만 부동산 경기침체와 유럽재정위기 사태 등으로 토지매각 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이다. 23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2012년도 인천경제청의 세입(5,428억원)대비 세출(9,536억원)로 볼 때 총 4,000여억원 정도가 부족하다. 세입 규모는 부지매각을 감안해 추정한 금액으로 현재 경제자유구역 내 침체된 부동산시장의 여건을 고려할 때 결코 장담할 수 없는 금액이다. 인천경제청은 지난해 하반기에 올해 예산규모(8,332억원)를 확정할 때에도 송도국제도시의 4공구와 7공구 내 부지 매각 등을 전제로 세입 예산을 편성했다. 그러나 올해 부지 매각률은 전체 16.7%로 극히 낮아 올해 제1회 추경 예산을 감액(657억원) 편성했다. 내년도 예산 부족액을 마련하기 위해 개발시행사들과 송도 6ㆍ8공구의 부지매각 협상안을 올해 마무리한 뒤 내년에 토지대금을 확보한다는 계획이지만 불투명한 상태다. 이 때문에 인천경제청의 세입은 2014년부터 점차 내리막을 탈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올해부터 2015년까지 인천경제청의 5년간 세입규모는 총 3조5,421억원으로 예상되고 있다. 2013년 8,000여억원으로 최고를 기록한 뒤 2014년 7,346억원, 2015년 5,639억원으로 점차 하향곡선을 그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송도 1∼7공구에 대한 토지매각은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어 매각대상 토지 감소에 따른 세입원 감소가 예상된다. 반면 이 기간에 송도 11공구 매립과 6ㆍ8공구 기반시설 조성사업 등으로 1조2,000억∼1조4,000억원의 지출이 발생, 예산 불균형이 초래될 우려는 높다. 이에 따라 토지매각을 통한 예산확보에 치중하는 것보다는 적극적인 국고보조 사업 발굴, 계속사업의 기간 점검, 신규 사업 자제 등 긴축재정 운영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매각대상 부지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데다, 부동산경기 침체로 매각률도 저조해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긴축재정 운용은 물론 장기적인 재정분석을 통해 돌파구를 찾아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