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확실성의 위기

지난 3월 11일 대통령 비서실, 국방부, 통일부 관계자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은 뉴욕의 무디스와 스탠더드 앤 푸어스(S&P)를 방문, 한국의 안보와 경제상황을 설명하는 활동을 벌인 바 있다. 뉴욕의 외교 소식통들은 이러한 활동에 대해 “한국이 이른바 지정학적 리스크(country risk), 즉 한반도의 전쟁위험이 실제 이상으로 부풀려져 있음을 설명하고 이를 향후 신용등급 평가에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국가신용등급 발표를 앞두고 경제팀이 아닌 외교 안보팀으로 구성된 대표단이 활동을 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외교안보팀이 외국에 나가 한국의 경제상황을 설명한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의 안보상황이 경제를 위협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최근 무디스는 한국의 신용등급을 현행대로 `A3`와 `부정적 전망`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발표하면서 “북핵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현 상태로 유지되면 한국의 신용등급을 내리겠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무디스는 지난 2월 한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긍정적(positive)`에서 `부정적(nagative)`으로 두단계 하향조정하면서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에서 야기된 안보문제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또 최근 뉴욕 월스트리트의 주요 증권사들을 비롯한 해외기관 투자자들도 한국의 안보환경을 이유로 한국증시에 대한 투자비중을 줄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메릴린치 증권은 최근 투자보고서를 통해 “북한에서 비롯된 정치적 긴장이 빠른 시일에 해결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이는 지나친 낙관론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한국증시에 대한 투자의견을 두단계 낮춘 비중축소(underweight)로 조종한다”고 발표했다.

물론 이 같은 안보환경의 위기를 효과적으로 대응한다면 우리의 신용등급은 현재의 상태를 계속 유지하거나 상향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네거티브 전망`을 받으면 3~6개월 내에 신용등급이 낮춰지는 것이 통례이고, 단기간내에 북핵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한국의 신용등급은 하향조정 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한국경제의 위기를 가리켜 `불확실성의 위기`라고들 말한다. 한반도에 위기가 고조될 수도 있다는 불확실성이 위기를 증폭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책임자, 안보전문가들이 직접 나서서 설명을 해도 외국의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한다면 한반도의 안보상황은 위기임에 틀림없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한반도 안보환경에 확신을 주기위해서는 지금이라도 그 동안 우리가 간과했던 것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지난 50년 동안 한반도의 안보여건에 확신을 심어주었던 실제적인 힘을 배제한 상태에서 우리의 여건만을 강조한다면 우리는 더욱더 불확실성의 위기로 빠져들 것이기 때문이다.

<박진(국회의원ㆍ한나라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