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금융회생법안 내달초 국회 통과

【도쿄= 】금융회생 관련법안에 대한 수정작업을 벌여온 일본집권 자민당과 민주당등 야당이 26일 그동안의 쟁점 사항인 일본장기신용은행(LTCB)의 처리문제, 대장성의 재정·금융행정 분리문제 등에 합의함에 따라 오는 10월초께 법안의 중의원 통과가 확실시되고 있다.

여야는 25일밤 법안 수정을 위한 실무자협의를 갖고 거액의 부실채권을 안고 있는 LTCB 처리문제와 관련, 일시 국유화한 뒤 최종적으로는 다른 금융기관의 자회사로 편입시키기로 합의했다.

이는 국가가 보통주를 취득, 일시 국유화하는 「특별관리」를 통해 실질적으로 파산처리토록 해야한다는 야당측안이 수용된 것이다.

그러나 합의안은 LTCB의 국유화 이후 스미토모(住友) 신탁은행(住信)등이 합병을 원할 경우 주식을 취득, 자회사로 만든 뒤 합병할 수 있도록 해 정부와 자민당측의 입장을 배려하고 있다.

여야는 또 협의에서 일시 국유화하는 「특별관리」의 대상을 예금의 지불정지 우려가 있는 금융기관에 한정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여야는 금융회생관련법안의 수정작업에서 또하나의 쟁점인 대장성의 재정·금융 분리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 이번 국회에서는 신설되는 「금융회생위원회」의 임무와 권한을 규정하는 데 그치고 내년 정기국회에서 관련법을 정비하기로 합의했 다. 일본 정부와 자민당은 다음주 공동 수정안을 중의원에 제출, 통과시킨후 오는 10월7일 국회 회기말에 성립시킨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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