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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이대로 가다간… 충격 분석
빚더미 서울시, 잠재부채 2조 넘어무리한 개발 사업으로 곳간 빨간불은평뉴타운·마곡지구 한강르네상스 등 추진으로 작년말까지 부채 19조 육박지방소비세 올려 세수 확충… 사업 재검토·조정 나서야
임진혁기자 liberal@sed.co.kr
가뜩이나 많은 빚을 지고 있는 서울시의 잠재 부채가 2조3,000억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시 재정 운용의 앞날에 먹구름이 잔뜩 낀 셈이다.
16일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서울시의 의뢰를 받아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서울시 채무는 18조6,844억원에 달한다. 서울시 1년 예산에 맞먹는 규모다.
서울시 채무는 지난 2002년 말 6조9,062억원이었지만 이명박 시장 재임 시절 4조8,129억원이 증가했고 오세훈 시장 때 6조9,653억원이 더 불었다.
서울시의 빚이 급증한 가장 큰 원인은 2005년 이후 곳곳에서 택지개발사업을 무리하게 벌였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서울시 채무의 66%가 SH공사 몫이다. SH공사는 2005년부터 택지개발사업을 동시다발적으로 펼치며 빚을 늘렸는데 은평뉴타운(3조5,543억원), 마곡지구(4조1,158억원), 동남권유통단지(1조6,435억원) 등에서 채무가 커졌다.
부동산 경기침체로 투자비를 못 거둬들이면서 지난 10년간 이자로만 2조8,058억원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 본청의 경우 2009~2010년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간접자본(SOC)ㆍ일자리 창출사업이 채무를 늘렸다.
보고서는 경기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출은 필요하지만 한강르네상스, 세빛둥둥섬, 양화대교 구조개선공사처럼 타당성이 부족한 사업을 추진하며 빚이 늘었다고 지적했다.
공식적인 채무에 잡히지는 않지만 시 재정 부담을 유발할 가능성이 큰 잠재 부채 규모도 최소 2조2,834억원에 달했다.
지하철9호선ㆍ우면산터널 등 민자 사업의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재정지원금 1조449억원, 버스준공영제에 따른 운송적자 재정지원금 5,138억원 등 서울시 본청의 잠재 부채는 최소 1조5,626억원이다.
서울시 산하 SH공사의 잠재 부채는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 은평뉴타운 민간사업자 지급 보증 등 최소 7,208억원으로 집계됐다.
보고서는 시 재정 건전성을 강화시키기 위해 지방소비세 세율(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전환율)을 현행 5%에서 20%로 인상하고 국고보조 사업의 국비지원을 현실화시키는 한편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서울시는 잠재 부채가 어느 사업에 얼마나 되는지 파악을 잘 못하고 있다"며 "앞으로 시 재정에 부담을 끼칠 가능성이 큰 만큼 합리적으로 계산해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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