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사천리 유전의혹수사' 막판에 암초 봉착

`유전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가 지지부진할수 있다는 당초 예상을 깨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며 일사천리로 진행되다 막판에 암초를 만난 형국이어서 극복 여부가 주목된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수사 착수 이후 1개월여 경과한 17일 현재 김세호 전 건교부 차관이 주도적으로 유전사업을 추진한 정황을 확인했고, 청와대와 산자부가 철도공사의 유전사업 추진사실을 파악한 단서를 포착하는 등의 성과를 냈다.

그러나 사업추진과정에 정치권의 입김이 작용했는지를 말해줘야할 김 전 차관이이달 11일 구속된 이후 지금까지 `묵묵부답'이나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고, 외압설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검찰이 당초 열린우리당 이광재 의원을 금주에 불러 조사하려다 소환시기를 1주가량 늦춘 것은 막판에 돌발 암초를 만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유전사업 정부ㆍ청와대 인지 정황 포착 `성과' = 검찰은 1개월여 동안 철도공사의 유전사업 참여사실을 정부와 청와대가 알고 있었다는 정황을 확보하는 성과를냈다.

왕영용 철도공사 사업개발본부장이 지난해 8월 말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실 행정관에게 유전사업과 관련해 보고하고 9월 중순에는 신광순 당시 철도청장 직대와김세호 당시 건교부 차관이 산자부 장관에게 보고한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그동안 안개 속에 쌓여있었던 정부와 청와대의 유전사업 인지 의혹의 베일이 검찰 수사로 벗겨진 셈이다.

철도공사의 보고가 이뤄진 시점이 작년 노무현 대통령의 러시아방문 바로 전인8월 말~9월 중순으로 파악된 만큼 검찰로서는 유전사업이 대통령 방러에 맞춰 추진됐다는 의혹에 접근할 교두보를 마련했다.

또 검찰은 그간의 수사를 통해 철도공사 수뇌부가 유전사업에 참여한 것이 민간업자들에게 황당하게 놀아난 것이 아니라 정부와 청와대의 관심 속에 추진했음을 짐작케 하는 정황들을 밝혀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따라서 검찰은 철도공사가 업무영역을 벗어나 유전사업에 뛰어들기까지 영향력을 행사하고, 신속한 사업추진과정을 지원한 `보이지 않는 손'이 있었는지를 밝혀내는 과제를 남겨두게 됐다.

▲`묵묵부답' 김세호씨 `입열기'가 수사 성패 열쇠= 검찰은 김세호 전 차관이지난해 8월31일 왕영용 철도공사 사업개발본부장에게 청와대 보고를 지시하고 9월산자부 장관에게 유전사업 관련 협조를 요청한 정황에 주목, 김씨의 진술을 얻는데주력하고 있지만 김씨가 `모르쇠'로 일관해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가 철도공사의 유전사업 추진사실을 어느 정도까지 파악했는지,또 어느 선까지 개입했는지를 규명하려면 김씨의 진술에 상당부분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치권 인사의 `입김'이 철도공사에 전달됐다면 김씨를 경유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 아래 김씨를 상대로 연일 강도높은 조사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김씨는 여전히 자신이 유전사업에 적극 개입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 말대로라면 철도청장으로서 유전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아예 귀를 막고 있었던 셈이다"라며 김씨의 수사 비협조를 개탄했다.

아울러 검찰은 이번 사건 수사의 정점이라 할 이광재 의원의 유전사업 개입의혹에 대해서도 가시적 수사성과를 내지 못해 고심하고 있다.

검찰은 당초 이번 주중 이 의원을 소환할 계획임을 시사했다가 주변인물에 대한조사가 더 필요하다며 한 주 늦춰 다음주에 이의원에 대한 조사가 가능할 것이라고밝혔다.

이의원 소환이 늦춰지는 것은 결국 이의원이 전대월-허문석씨를 연결해준 것 이상으로 유전사업에 개입했음을 입증할 다른 정황증거를 찾는 작업이 쉽지 않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은 이의원의 측근인사 지모씨가 지난해 총선을 전후해 전대월씨로부터 8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확인했지만 이의원의 혐의와 연결지을 만한 단서를 발견하지 못해 이의원에 대한 `압박카드'를 확보하는 데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번 수사의 정상 정복 여부는 김 전 차관이 수사에 얼마나 협조할 것이냐와 외압설의 실체를 규명할 새로운 물증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는 셈이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