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2월 22일] 경제성장 위한 신성장동력 확충이 중요

지식경제부는 내년 업무보고에서 5% 성장목표 달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함께 '2020 국가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장동력 유지를 위한 정책을 강화하면서 녹색시대에 대비한 중장기 청사진을 마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경제위기 이후 글로벌 경제 및 산업여건이 크게 달라지고 온실가스 감축이 국제사회의 관심사로 부각되는 상황에서 지경부의 역할에 거는 기대도 클 수밖에 없다.

내년 우리 경제의 최우선 과제는 경제회복 기조를 이어가면서 일자리를 최대한 창출하는 것이다. 견실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재정지출과 함께 기업투자와 수출활동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면에서 지경부는 기업 투자환경 개선에 앞장서고 수출지원과 같은 전통적인 업무를 더 강화해나가야 한다. 특히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기술개발과 미래 유망산업의 산업화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민간 부문의 활력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2005~2009년 상장업체들의 매출이 32% 늘었지만 직원 수는 오히려 2% 줄어 '고용 없는 성장'과 투자기피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기업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기업 눈에는 여전히 미흡하다. 고용과 투자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와 세제 등 제도개선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지경부가 내년에 마련하기로 한 온실가스 감축계획 역시 이번 코펜하겐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도 확인됐듯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이다. 내낸 하반기에 마련할 국가 온실가스 감축 마스터플랜은 에너지다소비 업종이 주류인 우리 현실을 감안해 산업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고 성장률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경제체질을 강화하는 점진적 접근이 요구된다.

경제성장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온실가스를 감축하려면 산업구조를 굴뚝형 제조업에서 탈바꿈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우리의 주력산업인 정보기술(IT)ㆍ자동차 등 4대 주력 수출전략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면서 녹색기술력 제고를 위한 연구개발(R&D)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 산업화시대와 마찬가지로 지식 및 녹색성장 시대를 헤쳐나가는 데 있어 지경부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진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