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 경기 부진은 오바마 정책 실패 탓”

현재 미국 경제는 생각보다도 나쁜 상황이 빠져 있으며, 이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잘못된 정책에서 비롯된 결과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레이건 행정부에서 경제자문위원회 의장을 지낸 마틴 펠드스타인 하버드대 교수는 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실린 기고문에서 앞으로 몇 년간 미국의 경제성장이 기준 이하의 수준에 머물 것이며, 이는 오바마 행정부의 잘못된 재정정책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작년 4ㆍ4분기 미 경제성장률이 3.1%에서 올 1ㆍ4분기에 1.8%로 떨어진 것은 경기 하락이 매우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나마 1.8%의 3분의 2는 기업의 재고 증가가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펠드스타인 교수는 5월 경제지표들이 4월보다 더 나쁜 상황이며 앞으로 몇 년간은 높은 실업률과 불완전 고용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은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해 온 경기부양책이 경기를 회복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강한 달러가 미국에도 좋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중국에 대해 위안화 절상을 요구하는 일관성 없는 환율정책도 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웠다고 비난했다. 펠드스타인 교수는 세금인상 없이 정부 지출을 줄여 재정적자를 통제하고 민간 투자증대를 유도하는 일관성있는 경제정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어려운 경제상황이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