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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 외형만을 놓고 본다면 우리나라 산업과 경제의 근간이다. 사업체수는 약 300만 개로, 개수로만 따진다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9.8%(2004년 말 기준)에 이른다.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사람은 1,042만 명으로 전체의 86.5%나 된다. 우리나라가 대기업 중심의 경제라고는 하지만, 중소기업이 창출해내는 생산액은 383조원으로 48.6%, 수출은 921억 달러로 전체의 35.6%에 달한다. 그러나 총요소의 생산성 증가율은 대기업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다. 지난 99년부터 2002년까지의 총요소 생산성 증가율은 대기업이 1.72%였던 반면, 중소기업은 0.69%에 그쳤다. 중소기업의 이 같은 낮은 총요소 생산성은 국가의 잠재성장률을 깎아먹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역대 정부는 하나같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핵심정책 중 하나로 내세웠지만, 경쟁력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에 대한 막대한 지원을 놓고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꼴’이라는 지적이 나올 정도다. 그렇다면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근본적으로 끌어 올릴 방법은 없을까. 전문가들은 앞으로 5년이 저탄소ㆍ녹색기술(GT)를 중심으로 한 산업구조의 패러다임 변화의 시기임을 주목, 이를 중소기업의 체질개선에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경쟁력 없는 중소기업의 과감한 구조조정과 함께 예정된 연구개발(R&D) 자금 지원을 통해 사업전환 등을 유도해 중장기적으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휘석 산업연구원 주력산업실장은 “저탄소ㆍGT를 주축으로 한 패러다임의 변화는 불가피한 만큼 상당수 중소기업이 녹색산업 쪽에서 경쟁력을 갖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피할 수 없는 산업 구조조정= 우리 산업의 구조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일본과 중국 등의 사이에서 ‘샌드위치’ 형국이 된 상황에서 금융 위기의 한파가 실물 침체로까지 이어지면서 산업 구조조정에 대한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기업 뿐만 아니라 산업전체를 놓고 구조조정의 움직임이 정부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현 산업구조나 생산체제로는 경쟁하기에는 한계에 부닥쳤다는 게 가장 큰 이유다. 한계는 각종 지표에서도 잘 나타난다. LG경제연구원은 최근 기업 10곳 중 4곳이 부실하다는 평가를 내 놓았다. 기업 부실 예측 모델을 활용해 12월 결산 비(非)금융 상장사 1,576곳의 재무상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9월 현재 628곳(39.8%)이 부실기업으로 판정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재고를 통해 현재 주요 업종별로 한계에 부닥쳤음을 시사했다. 연구원은 “작년 11월 기준으로 출하 대비 재고 비율은 약 130%로 10년 만에 최고치인 반면 제조업의 평균가동률은 68%로 외환위기 이후 최저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수출 주력 업종인 반도체와 자동차는 이미 불황에 진입했고, 자본재 산업인 기계, 화학, 철강 산업은 본격적인 생산 감축이 시작된 단계라는 게 연구원의 분석이다. 섬유와 컴퓨터 산업은 구조적인 경쟁력 상실과 경기 침체가 동시에 작용하는 최악의 국면에 위치해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이에 따라 ▲불황인 업종에는 정책적 지원 ▲후퇴 국면에 있는 자본재 산업은 업계의 자율적인 생산조정으로 연착륙 유도 ▲경쟁력이 낮은 산업은 신속한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부의 한 고위 당국자도 “성장동력을 지키기 위해서는 중복ㆍ과잉되거나 불필요한 부분을 정리해야 할 시점”이라면서 “구조조정은 기업 뿐만 아니라 산업정책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게 청와대와의 합의점”이라고 말했다. ◇20세기형 구조에 머물러 있는 중소기업= 주력업종은 그나마 자력으로 한계를 극복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 문제는 중소 기업이다.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은 혁신 주도형 경영전략으로 전환해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의 중소기업은 요소 투입형 단계에서 정체돼 있고, 대기업과의 하청거래에 과도하게 의존하면서 대기업의 매출부진이나 비용 상승이 중소기업으로 고스란히 확대 전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기업은 첨단을 향해 달리고 있는데, 중소기업은 여전히 20세기형 사업 구조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중소기업이 매출액 1조원 안팎의 중견기업으로 단 한곳도 성장하지 못한 것도 이 같은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다. 중소기업은 더구나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한 저부가가치 업종에 편중 돼 있다. 때문에 영세자영업자의 비중이 높다. 지난 2004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수는 765만 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34%를 차지한다. 미국 7.2%, 독일 11.1%, 영국 11.7%, 일본 16.3%, 대만 28.4%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다. 경기불황으로 영세자영업자의 비중은 최근에 더 높아졌다. 박상수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현 기업들의 부실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진행돼 위기 수습 과정이 더 복잡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중소기업 체질 개선, GT로 해소해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저탄소ㆍGT를 통해 키워야 한다는 지적은 이런 상황론에 바탕을 두고 있다. GT관련 신기술을 갖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독일처럼 국가차원의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들이 자금조달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그린에너지 투자펀드나 녹색설비 투자펀드 등 녹색산업과 관련 된 각 분야의 투자펀드를 조성해 지원하는 것 등이 대표적인 방법으로 꼽히고 있다. 대기업과의 상생협력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제품의 경량화와 소재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와 대형 수송기계업체와 협력을 한다거나, 풍력 발전용 소재나 태양전지용 소재개발에도 중소기업과 대형 중공업체와의 협력체제를 만드는 식이다. 지식경제부의 한 관계자는 “산업구조의 패러다임 변화의 시기를 이용해 중소기업이 녹색산업 등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신성장동력 22개 과제나 그린오션 100대 과제 등을 통해 집중적인 지원을 할 것”이라면서 “R&D자금 지원을 통해 사업전환을 돕는 방안 등이 대표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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