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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민은 경제민주화에 관심 없다는데

차기 정부가 국민의 행복감을 높이기 위해 역점을 둬야 할 정책 1, 2위 순위는 물가안정(38.4%)과 일자리 증대(24.8%)로 나타났다. 반면 대선을 앞둔 정치권의 화두인 경제민주화는 6개 정책과제 가운데 5위(10.3%)에 불과했다. 본지 자매 방송사인 서울경제TV SEN이 개국 4주년을 맞아 현대경제연구원과 공동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다.

이번 설문조사는 정치권이 대선 득표전략으로 경제민주화를 경쟁적으로 내세우지만 정작 국민들은 그다지 관심이 없음을 말해준다. 공허하고 명분뿐인 경제민주화보다 당장 피부에 와 닿는 취업난 해소와 물가안정, 다시 말해 민생이 중요한 것이다. 누구나 꿈꾸는 행복한 삶이 어떤 것인지는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지금처럼 경기가 어려울수록 경제의 기본이 절실해진다.

주목되는 것은 자산 20억원 이상 고액 자산가들이 경제민주화를 차기 정부의 정책과제 1순위로 꼽았다는 점이다. 이는 경제민주화가 경기의 영향을 덜 타는 부자들에게나 관심의 대상이지 당장 생업을 지탱하기도 힘든 중산 서민층에게는 귓등으로도 안 들린다는 것을 시사한다. 경제민주화에 대해 20대 계층에서 우선순위 비율이 5.5%에 그친 것까지 감안하면 대기업과 부자 때리기 정책이 젊은 층과 서민의 표를 얻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판임을 보여준다.

지난주 미국 대선후보 첫 TV토론에서 밋 롬니 공화당 후보가 버락 오바마 민주당 후보를 압도한 요인에 우리 정치권은 주목해야 한다. 롬니는 실업대란을 추궁하고 어떻게 경제를 성장시킬지를 부각시켰다.



대선주자들이 무엇을 고민하고 무엇에 치중해야 할지는 자명해진다. 바로 성장동력 회복이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2%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한국은행조차 지난 8월 성장률을 3%로 하향 조정하면서 이마저 장담하기 어렵다고 토로할 정도로 사정이 녹록하지 않다. 자칫하다가는 저성장의 덫에 주저앉을 위기상황이다.

대선후보를 포함한 정치권은 더 늦기 전에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에 성실히 부응해야 한다. 민의를 반영해야 할 정치권이 국민의 생각과 괴리가 커진다면 대선에서 승리할 수도 없고 설령 집권해도 국정을 효과적으로 이끌 수 없다. 국가적인 불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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